전선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 ? 1 들어가는 말 지금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만개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여성이 이 사회에서 남성보다 더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착취, 억압 그리고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 여성은 실업, 가사 및 육아의 전담, 경력 단절 및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 등 자본주의가 낳는 모순에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근대 자본주의에서만 발생한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푸리에는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 여성해방의 정도는 전반적 해방의 자연적 척도”라고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강조하였다. 페미니즘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만큼 이 사회에서 여성이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해명에 기반한 여성해방의 침로를 정립하는 것은 변혁운동진영의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성문제를 변혁적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변혁운동진영은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서 변혁운동진영이 이에 대한 개입의 방향을 미력하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에서 이글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만 페미니즘에 대한 핵심적인 기조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남성, 여성이란 무엇인가 ? 아래의 논지는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운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명사에서 어떻게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왔는가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은 인간을 우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집단으로 분리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공무직 노동자 투쟁 -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며  박해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교선국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5월 31일부터 3번의 결의대회와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직접고용 되어 수년간 상시∙지속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하수관로 보수, 수방, 경비업무 등)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을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형식적인 고용만 보장됐을 뿐)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고용안정과 질 개선을 위해 후속 개선대책을 내놓긴 했었다. 그러나 만7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개정할수 있는 서울시장 훈령인<공무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언제든 고용보장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체계와 채용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공무직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공무직 일관채용,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직종분류 업무분장, 후생복지에대한 차별개선, 신분 차별적 용어정리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사업소에서는 정년퇴직 후 충원하는데 평균 5~6개월이 걸려 그동안에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업묵분장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용부서라는 명칭 아래 인사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이일 저일 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없이 담당자의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급여는 잦은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 재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 담당자들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무를 쳐리하기가 어려워 개선을 원하고...

7.3비정규직 총파업 특별호 - 7.3일 비정규직 총파업 집회 배포 유인물  새세대의 비정규직 투쟁 바람을 세상을 휩쓰는 태풍으로 만들어가자!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총파업이다. 비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역사적’인 이 총파업은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열사로 떠나보내야 했으며,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해고와 구속과 수배, 손배가압류라는 고난에 찬 투쟁 속으로 뛰어들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의 역사성을 빛내기 위해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힘찬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사상초유의 여성 노동자 100여명 집단 삭발 투쟁을 전개하고 총파업에 앞장서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여성 노동자들 43명은 서울톨게이트 상행선 캐노피에 올라 대량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자회사 직고용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노동자들을 호도해 왔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은 바로 그 기만적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200여 명이 해고당했다. 또한 7월 1일 이 때문에 1500명이 대량 해고를 당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권의 대노동자 사기극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노동존중’은 그 누구의 거짓 구호와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주체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뒤에는 자본이라는 ‘기생충’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

[노동자투쟁] 긴박하게 돌아가는 7·8월 정세  무엇에 착목하고, 무엇을 조직 할 것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노동탄압은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몸부림일 뿐이다. 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이 되었다.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으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지난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5번째 현직 위원장의 구속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건이다. 출범 2년을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현재의 국가 권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공황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밑돌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은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생산력을 담보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더 이상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반 토막이 난 한국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의 국가권력답게 노동자 민중을 목줄을 겨누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했던 허울뿐인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0%의 정규직화, 자회사를 통해 가짜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연장수당 할증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상여금과 식대 값 포함,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부정,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시킴으로서 조선 산...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1. 들어가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노동자·민중들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결국 광란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거리와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중들의 요구는 소위 촛불정신으로 표현되었다. 소위 ‘촛불정권’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차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으로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정권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간의 분노와 저항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요란한 구호속에서 이 사회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투쟁전선에 몰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노동배제 자본중심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정권은 집권초반의 노동법 개악도 모자라 지금도 노동의 희생속에서 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법 개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 해직자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결국에는 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공유기업의 사유화의 결정판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보수 반동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현대 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준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떠벌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간의 인수·합병시마다 떠오르는 명분 중의 하나가 그것을 통한 시너지 효과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조차도 이번 대우해양조선 매각에 대해서는 이 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현대중...

청년 노동운동의 현 상태 ‘청년 유니온’을 비판 한다. 김태훈(학생활동가)   청년들이 미래의 노동계급 또는 미래의 산업예비군임은,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임은 사회적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청년운동도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요구가 청년노동자, 아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였음을 보라. 그런데 최임 소폭 인상 조치조차 산입범위 개악 등 각종 꼼수로 저지시킨 문재인 정부, 무엇보다 우리의 친형과도 같은 김용균 동지를 비참하게 살해한 발전자본과 그들의 뒤를 봐준 더불어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일지 않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 달 전 까지만해도 경사노위에 기어 들어가자는 반계급적 헛소리가 공공연하게 울려퍼졌다. 청년 노동운동 또한 굴종의 만연에서 벗어난 성역이 될 수 없었다. 아니,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은 우파들의 성역이 되어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경사노위에 당당하게 입성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철폐' 구호에서 "근본주의, 목적과잉"을 발견하는 이남신이 비정규직 대표로, 민주노총의 가부장성을 규탄하며 남성 노동자의 것을 여성 노동자가 빼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여성노조가 여성대표로 끼어들어갔다. 이런 어용들이 당당하게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지껄일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에 말이다. 전투를 회피하는 관료주의, 평화주의 노선, 동지를 시민으로 '씨'로 부르는 노선에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들이 이 물결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에 말이다. 더 이상 저 더러운 성역에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말자. 어디에서나 있는 청원과 굴종의 정치가 눈총을 받게 하자. 청년 노동운동 또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청년 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

‘맑스 코뮤날레’에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사상이 있는가? 여성의 지위는 혁명속에서 실현된다는 피켓 문구를 보라   한국에서 2003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맑스 코뮤날레’의 주요 테마는 적녹보(또는 보녹적, 녹보적)연대이다. 이번 2019년 ‘맑스 코뮤날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해 슬로건은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이다. 앞선 대회들에서 주목해 온 ‘녹-보-적’ 연대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판단 아래, 페미니즘·녹색·노동 운동이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광일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은 “(슬로건은)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모색의 자리임을 공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후 맑스코뮤날레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더 많은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유정인 기자, 제9회 맑스코뮤날레, 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녹보적 연대'를 다시 모색한다, 경향신문, 2019.05.23.) 그런데 주지하듯 여기서 ‘적’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녹’은 생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는 페미니즘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이번 ‘맑스 코뮤날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의 기치 하에서 다뤄보겠다고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는 이들이 ‘녹(생태)-보(페미니즘)-적(노동) 연대’(또는 ‘적녹보’ 연대)를 변화의 주체로 재차 불러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같은 기사) 그런데 “적(마르크스주의)-녹(생태주의)-보(페미니즘)연대”(적색-녹색-보라색의 연대 ‘주체’를 조직하라, 한겨레신문, 2011-03-2)고 하여 ‘적’은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는” 이곳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스스로 맑스주의와 ‘녹(생태)’, ‘보(페미니즘)’와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