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운동의 반자한당("반적폐") (동맹)전략은 왜 기회주의적이고 해악인가. 그리고 그 대안은?  - 세월호진상규명 운동을 중심으로 이병무 (전주세월호분향소 활동가) 1. 들어가며 반자한당 전략이 진보진영에서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을수록 그자체가 운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한다. 왜냐하면 워낙 큰 문제가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그 전략의 시대착오성만큼, 그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이 객관적 조건에서 볼 때 운동의 주관적 태세가 후퇴해있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반자한당(반(극)우파) 전략은 소위 민주 대 반민주로 나뉘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고, 노무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벌써 세 차례나 집권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남은 것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수구 반동세력들이 자유주의 세력과 좌파의 무능 때문에 살아남고 재기까지 노릴 수 있듯이, 진보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좌파의 정치가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그 때문에 운동이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와 이를 위한 논쟁에서 그 정치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극복해보자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이글은 바로 정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지지 않거나 후퇴하는 현실, 심지어 촛불을 경함한 상황에서조차, 여전한 문제들에 대한 진보 좌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반자한당 전략 세력은 그 반면교사인 것이다. 2. 반자한당전략을 파생시키는 현실은 그 대안의 출발이기도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반자한당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그것은 그 핵심이 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스스로를 친문이라 부르며 무비판적으로 지지 하는 세력과 진보 좌파의 동맹 전략이다

현 세계의 무역전쟁과 국제정세 - 시장 경쟁과 파시즘의 이중주 안준호(노동전선 회원)  1. 무역전쟁은 언제나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대미(對美)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며, 전쟁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일본이나 독일에 대한 미국의 압력 또한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이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도 말하였듯이, 모든 모든 국가의 자본은 동일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자본가들은 더욱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후발 주자 국가로 자신의 자본을 수출한다. 이러한 자본 수출이 군사력과 함께 움직이면 식민지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종속적 관계에 있던 후발주자는 스스로 독점자본을 형성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게 시장 재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무역전쟁의 궁극적인 바탕이다. 세계대전은 이러한 무역전쟁이 실제 군사력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으며, 45년 이후에는 레짐 체인지나 쿠데타 사주 등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국력이 상승하는 것 자체를 제거하였다.  70년대부터 성장하던 서독과 일본이 90년 말 위기에 빠진 게 미국이 자신의 정치군사적 힘으로 이들을 억누른 이후 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현재 독일이 EU를 통해 다시 재정비가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다시 미국의 경제적 지위와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중미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트럼프의 강경 대외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갈등이 언제나 민족주의, 파시즘 광풍과 함께

나, 돌아가리라. 고공농성 100일차를 맞으며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 박문진 이곳 고공에서 태풍 다섯 개와 사측만큼 지독한 50도를 넘나드는 여름을 보내고, 그 여름 속에 익어간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고공농성 100일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몇 개의 계절을 이곳에서 보내야 되는지 청명한 하늘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노조가 잔인하게 파괴되고 해고되면서 13년 동안 우린 멍하니 시름을 잊고 지낼 시간도 없었고 밟힐 대로 밟힌 상처뿐인 몸뚱이로라도 악다구니를 써야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는 것처럼 장기투쟁 노조가 잊혀져가는 것이 두려워 우리들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했고, 멈춰버린 민주노조 깃발이 가냘프게라도 숨 쉬고 있음을 펄럭여야 했던 그 몸부림은 비참했고 서러웠습니다. 고공에서도 아직까지 수없이 악몽을 꾸는 것은 그 무참히 밟힌 자존심 상한 깊은 ‘상처’가 울먹이며 핏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깃발이다. 1990년 제가 위원장에 당선되고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정열적인 투쟁을 시작하고부터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머리띠를 매고 로비집회에서 가슴 밑바닥의 한을 뜨겁게 토해 낼 때, 의사들이 시키는 담배 심부름을 거절할 줄 알게 되었고, 미스 리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임금인상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 마이 속았다 아이가’하며 기뻐했고, 공정한 인사와 함께 환자·보호자들의 인권과 의료민주화가 내 일처럼 이루어질 때 병원노동자로서 자부심은 컸습니다. 힘주어 맞잡은 손마디마디가 붉어질 때마다 단체협약 한 줄 한 줄이, 임금인상이, 노동조건이, 인권이 우리 마음과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조합원들의 나이테만큼 땀과 눈물과 함성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들의 심장,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삶이었던 ‘노동조합’을 2006년 사측은 노조파괴전문가 창조

악의 화신 검찰권력 대 정의의 조국 및 청와대라는 가짜 전선에 동원되서는 안 된다!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몇 달 동안이나 모든 사안을 삼겨 버리며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격렬한 투쟁 사안이 되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부터는 조국과 일가의 비리 의혹은 이제는 검찰개혁으로 확실히 옮아갔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학교수 및 연구자, 작가 등은 수천 명씩 앞 다퉈 검찰개혁 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시국선언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며 조국 지지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고 애써 그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조국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며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지식인, 교수, 작가 등 점잖은 신사양반들은 짐짓 그 둘이 분리 될 수 있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은 무엇이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처지를 나아지게 하고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동자 민중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만하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한 것인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강조하는 ‘인권’은 노동자들 앞에서는 멈춰버렸다. 민주당은 비리 의혹자 정경심 씨의 인권 보장을 운운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차별적으로 짓

노동자가 쟁취해야 할 3대 과제 김영규(인하대 명예교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사슬을 풀어 노자가 평등해 지는 세계의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노동자가 자본가의 사슬도 풀어야 하겠지만 평등 이전에 노동자의 자유를 가두는 감옥(악법과 탄압)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를 가두는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누구는 정부가 제안하는 ‘협력주의(코오퍼러리즘)’인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도 노동이 자유와 권리를 가져 비로소 협상할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그것도 없는데 노사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이에 따라 노동자의 우선 과제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의 자유 즉 노동기본권을 기필코 쟁취하는 일이다. 이는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언급한 바 있는 ILO의 핵심협약부터 도입(비준)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과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리코자 한다. 노동의 기본권에는 당연히 인간답게 사는 경제적 조건인 ‘임금’에 대한 논의도 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선진경제의 과제인 ‘평등주의 실현’(제2과제)에 묶어 논의하기로 한다. 제 1 과제: 노동악법 폐기 노사정 협력은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주장하니까 종래보다 더욱 그럴듯하게 긍정적으로 들린다.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노동자 대중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전제는 있다. 협력주의(코오프러티즘) 사고가 갖는 문제는 노동자가 마주하는 상대가 공익위원인 정부도 있지만 주적인 자본가 측 위원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잊거나 그것을 가볍게 인식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보자. 노동자계급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1996-7년 총파업을 통해 당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2019년 하반기 계급투쟁  문재인의 기만을 넘어, 파견법 철폐 전선으로!  1. 절규 2019년 하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의 47일 동안 지속된 단식과 김천도로공사본사의 농성장을 침탈해 연행하려는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저항이다.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단식 36일째이던 김수억지회장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위험한 상황이므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외면하고 수액과 두통처방의 응급조취후 새벽 3시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했다. 소리없는 절규. 서울고용노동청앞으로 돌아와 단식을 계속해야 했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깨위로 내려앉은 계급투쟁의 요구를 읽는다. 6월 30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1,500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7월 1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동농성을 했고, 9월 9일부터는 김천 한국도로공사본사에서도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조차 차단되어 어두운 화장실을 더듬어 사용하며 30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증언하는 계급투쟁의 요구를 본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과 파견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한 이야기. 2019년 노동자계급이 돌파해야 할 전선은 영대의료원 고공,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강남역 철탑, 서울고용노동청에 있지 않은가 ? ‘우리가 옳다’ 선언하고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 가지요’ 노래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역동적인 발랄함에 대하여 우리는 무어라 정의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2. 파견법, 기만의 역사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금지 조항이다. 누구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