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성명서 “불법파견 은폐! 감독결과 변경! 증거인멸 시도! 부당노동행위! 권혁태 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9명의 조합원이 지난 10월 11일 정오부로 대구고용노동청장실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농성투쟁단은 지난 17일부터 농성투쟁의 굳건한 결의를 세우고, 더욱 가열찬 농성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17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1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은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는데 주도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한 권혁태 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즉각 사퇴와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삼성서비스에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뒤집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열사가 목숨을 잃은 극악무도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농성단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범법자를 고용노동청장으로 임명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공모하고 대구시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노사평화의 전당’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로서 명백하게 반대를 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은 노동자에게 더욱 어려운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노동지옥’, ‘자본천국’을 더욱 더 굳건히 할 것이다. 이에 농성단은 다시 ‘노사평화의 전당’의 전면적 재검토 즉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검찰조사를 앞둔 범법행위자를 대구고용노동청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주창하는 ‘노동존중’이 실재로는 반노동, 반민중적 성격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이다. 대중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 문

[성명서]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을 교란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경사노위)를 탈퇴하고,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전국적・계급적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하라!!!! ‘노사정 대표자회의(경사노위)’는 노동자 계급 투쟁을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또는 ‘노사정 위원회’라 불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외형적으로는 정부와 노동자 계급 그리고 자본가 계급 등 3자가 참여해서 회의 구조를 띄고 있고,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 도구로서가 아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중재하는 제3의 존재인양 모습을 가지며,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개량주의자들을 동원하여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양 사회적 합의주의에 노동자 계급 대표로 참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진행했던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근로자 파견제의 무제한 확대와 기간제 사용 년 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진행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였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발목을 묶어 놓고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과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했던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노동자 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그리고 곧 이어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역사가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앞세워 제안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하고, 곧 바로 1/31, 4/3 4/23 세 차례 개최 되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죽었다! 혁신성장 만세! 재벌의 착취체제 만세!! 편집자주: 글의 작성시기와 발행일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 투쟁의 진행 상황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이 글의 함의는 여전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자못 첨예하고 적대적인 것 같은 논쟁과 투쟁들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경총 등 자본진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업확대와 경제성장의 정체를 불어왔다며 집요하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격을 집중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완화이다. 주지하듯,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주창자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창자이다.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라도 생긴 것처럼, 불화설이 흘러 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은 내부의 불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두 관료가 화해하는 제스처를 연출하도록 함으로써 불화를 잠재운 것처럼 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회에 영상으로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인권변호사’ 출신 박주민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찬성했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을 거치며 아주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소득주도 성장론 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외쳐도 될 만큼 극적 타결이다. 이러한 극적 타결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 조중동 등 언론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 등 기득권 세력의 극렬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세 국면에서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노동자 투쟁 방향  세계가 아우성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세계 자본주의가 삐꺼덕 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한 복판에 있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0년 이후 경제 성장이 3%대 이하로 떨어져 지속되는 저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이제는 그 어떤 하나의 경제 정책에 의한 문제가 아닌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인양 자본도 떠들어 대고 있다. 맞다. 작금의 경제위기,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어떤 경제정책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생산물의 가치를 날 강도처럼 빼앗아 가는 자본의 강도행각이 적법한 것인 양 자본주의 폭력 기구인 국가・법・ 경찰・검찰・판사・언론 등이 보장해 주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 새로운 노동해방을 향해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 넘게 전국에서 전개된 촛불항쟁을 보면서 새로운 사회를 희망했고 노래했다.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에서 비쳐질 때 노동자 민중은 희망을 꿈꿨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외쳤던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노동자 민중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의 문제를 취임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문재인이 공언할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건 그 어느 누구 던 저들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