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들자!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전환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그들이 국내자본의 성장, 자국 자본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전의 경제위기 극복 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졌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생산과잉에 이른 산업부문은 정리해고를 통해 자본 이익률을 높이고 인수합병으로 독점기업에 자본을 집적 집중시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부문에 자본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국내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임금 삭감조치 및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어 주고  자국자본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벌 소유권의 보장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자본의 생존과 재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의 불안과 싸우며, 줄어든 인력만큼 감당해야할 상대적 노동착취를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공공복지로 충당해오던 생활비의 일정부분을 임금에서 지출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동종 산업부문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일할자리가 생겼다. 단지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안방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우조선 인수합병 매각저지를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GM, 현대, 기아차 투쟁,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는 투쟁, 각 사업장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자본의 나팔수인 언론은 노조의 조합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을 각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의 적은 누구인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은 민주노총의 국회진격 투쟁과 창원시 성산구의  재보선 투표가 진행 된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투쟁은 고작 하루에 불과한 집중투쟁이었지만 각개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 투쟁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착취 친 자본 노선으로 선회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가름 할 중요한 계기였다. 정부기구인 경사노위참여에 그토록 애달아하던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와 경사노위 참여 말고 노동자의 독립적 힘으로 자본가와 정권에 대항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공동투쟁은 분명 그 날의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사이에 노동개악 합의를 불발로 이끈 하나의 힘이었다. 그러나 작은 승리에 대한 자만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날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투쟁결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엄포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행세를 하며 노동자에 대한 개량적 조치들을 취했던-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봄날은 5월의 벚꽃과 함께 사라졌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를 협상하는 자리는 노동자를 밤이든 낮이든 자본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적 기간의 많고 적음을 따지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산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라는 야바위 놀음은 노동자들을 산수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다. 올렸다 내리고 줬다 뺐으면 똑 같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내친김에 한술 더 떠 어려운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노동개악은 깊이를 더해만 간다.“최저임금의 이원적 결정체계”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자본가와 그들의 전문가들이 편먹고 치는 화투판에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끼운 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법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