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문제로 혼란을 조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매진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서 지난 중집에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고 아무런 달라진 조건이 없는 조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으로 더 경사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총력투쟁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세를 오판한 8월 16일 중집의 노사정위 참가 결정은 당면투쟁 조차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연일 터져 나오는 사법농단과 국가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가 노동자였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내일 쌍차투쟁 범국민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 단식투쟁으로 병원에 후송되고 전국지부장들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단위와 함께 다 열거 할 수 없는 구조조정 투쟁과 투쟁사업장이 있고 목숨을 건 고공농성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투쟁을 확대하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가? 노사정위 복귀 결정으로 민주노총에 혼란을 조성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길목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집의 결정이 과연 민주노총이 현 시기서 있을 지점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반동의 역사였고 굴욕의 역사였다. 1997년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 확대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는 자본 정리해고와 노동의 양극화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만들어 왔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여 발생되는 노동운동의 후퇴와 과오에 대한

빈곤문제해결에 대한 미국 시민단체의 주장 [전선104호]에서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공동체변화센터의 활동가 딥팩 바르가바 (Deepak Bhargava)의 연설문을 번역 소개 합니다.   공동체변화센터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로서 19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저소득층 스스로 권력과 역량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 공공 정책을 개선하는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변화센터가 주장하는 사회운동의 실행 전략은 현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서 보았듯이 계급간 이해가 대립되는 정책의 실행은 그 과정에서 최초에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것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 되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형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왜 기대를 가졌는지'에 대한 탐구이자 기대 심리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운동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글을 번역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과 정부주도 공공분야 투자와 신산업분야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장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탄과 함께 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개량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현 사회내에서 친노동자적 경제 정책을 실현 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노예적 상태로 착취해 온 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변혁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개량적이며 타협적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계급투쟁을 자신들이 내 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힘으로 이용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살만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이상적 타협주의자들이 역사에서 실질적 진보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집권한

쌍용차 오체투지와 전교조 단식농성,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하여...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시내 거리를 "구이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더우면 피하는게 인지상정인데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더위에도 계속되었다. 8월 2일(목요일) 오후 4시 부터 시작 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는 삶을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이들에게 불 같은 길 바닥에 자신의 몸을 내 던지는 오체투지를 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들의 희생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현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 무언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주지만 결코 해결은 하지 않는 현 정부가 이들을 절박한 오체투지로 내몰고 있다.   반면 적폐청산의 요란스러움속에서도 대한항공의 갑질 재벌가는 쉽게 구속을 피했고 삼성 재벌은 집행유예로 유유히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현대 재벌을 유성 노조 파괴 주범으로 그리고 불법파견 사용자로 처벌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맴돌고 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절박함은 우리들의 몫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시원하기만 여름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를 수반한 투쟁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적폐청산이란 말뿐인 공허함이다. 노동자들의 오체투지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역사의 전진에 순응하지 못하는 반동적 정권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를  2016년 겨울에 우리는 보았다. 반동적 정치세력과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역사의 전진이 왜곡되고 지체되어질지라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제길을 찾아 가게 될 것이다.  오후 6시에 오체투지를 끝낸 참가자들은 대한문 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날 정리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쌍용 자동차 해고자 완전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를 위한 연대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법외노조철회 노동3권 쟁취 전교조 단식농성장 대한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