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기법 개악에 이어 오늘 새벽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면 노동존중, 비정규직 0시대,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노동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배제 개악법안이 판을 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린 과거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으로 이 땅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현재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길거리와 고공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조파괴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 해고자 원직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최저임금법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하였다. 또한 이 개악법안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곤궁에 처해져 노동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 개악법안에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더라고 최저임금이 산입되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어주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질적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근기법 개악에 이은 개악법안이다.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노동전선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삶, 최저임금 500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의 환노위 통과에 이은 국회 상정에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 개악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18. 5.

북미정상회담의 일방 취소로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거듭 분명해졌다!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상황 앞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한반도(조선반도)에 대결과 전쟁 위기가 해소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월 24일 늦은 밤(한국시간) 갑자기 미국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그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2017년 남북간, 북미간 전쟁위기가 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됐었는데, 평창올림픽에서의 특사교환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이 회담에서의 전쟁종식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 합의,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으로 정세가 급변해왔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는 지금까지의 급격한 정세변화만큼이나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변화이다. 급격하고 예측하기 힘든 북미관계지만 누가 평화의 적이고 누가 전쟁 도발자인지 더욱더 선명해졌다.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전쟁강도들이라는 것이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무도하고 안하무인한 북미정상회담 일방 취소는 바로 북에서 핵실험 동결 발표와 그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북은 그 전에도 미국인 범죄자 3명을 조건 없이 석방함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선의를 보여준바 있다.   미국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그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북의 펜스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들지만 그 점은 누가 봐도 미국의 꼬투리 잡기식 생떼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이다.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식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반년이 지난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외주화와 하청기업의 정규직화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천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탄압 정책이었던 전교조・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부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2월 가장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중복할증률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어디 이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상여금 산입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북핵을 빙자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배치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동반한 문재인 식 구조조정은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GM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권은 초국적 GM자본의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을 동원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임금과 단협 그리고 고용을 포기할 것을 협박 하였다.    그리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임금 및 단협 포기와 고용을 맞바꾸는 항복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과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정책은 문재인 식 구조조정이 결국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즉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정책임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특히 구조조정을 3년간 추진하면서 3만 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킨 현대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의 봄'을 남한 계급운동의 봄으로 만들어 내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 되어왔던 만큼 남북정상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계절적으로도 완연한 봄날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이 역사적 사건에서 남한, 북한, 미국정부의 대표들이 주역 인 듯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전 세계 민중의 반전 평화 반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 예술단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기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이 있었던 2017년 2월 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이른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남한 민중의 여론이 반전 평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찬성한다. 77.4% 반대한다. 20.4%였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견 공감도 질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조건 없이 만나야한다. 45.8%, 북한의 핵 동결 ·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 50.9%였다.   미국의 힘에 기대어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목표를 가진 보수 반동세력과 그 대표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 그들의 선전 매체가 된 ‘조중동’의 소란스러운 선동에도 불구하고 남한 민중은 반전 평화를 지지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은 사드 설치 반대투쟁에 결합하거나 반전평화를 외치는 위력적인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한사회 내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반전 평화를 지지하는 민중의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기반 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한 결과로서 ‘한반도의 봄’이 초래 되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