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11호] 7.3비정규직 총파업 특별호

7.3비정규직 총파업 특별호

- 7.3일 비정규직 총파업 집회 배포 유인물 

새세대의 비정규직 투쟁 바람을 세상을 휩쓰는 태풍으로 만들어가자!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총파업이다. 비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만 역사적인 날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역사적’인 이 총파업은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열사로 떠나보내야 했으며, 수많은 우리의 벗들을 해고와 구속과 수배, 손배가압류라는 고난에 찬 투쟁 속으로 뛰어들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의 역사성을 빛내기 위해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힘찬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사상초유의 여성 노동자 100여명 집단 삭발 투쟁을 전개하고 총파업에 앞장서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여성 노동자들 43명은 서울톨게이트 상행선 캐노피에 올라 대량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자회사 직고용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노동자들을 호도해 왔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은 바로 그 기만적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200여 명이 해고당했다. 또한 7월 1일 이 때문에 1500명이 대량 해고를 당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권의 대노동자 사기극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노동존중’은 그 누구의 거짓 구호와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주체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뒤에는 자본이라는 ‘기생충’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한국사회에서 이제 비정규직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노동형태가 됐다.

헬대한민국, 삼포, 사포, 육포, 칠포, 갑질횡포...

오늘날 한국사회 현실의 모순을 잘 풍자하는 신조어들이다. 그런데 신조어는 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노동형태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들을 최대 2천만으로 잡는데 그 중 1,100만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자본이 고용기간의 지속성만으로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고, 통계조작을 일삼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60%를 넘어 선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80.2%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빈곤과 무권리, 무복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하고 참담한 현실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로 점철된 한국사회,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평등하다는 것은 이를 조장, 심화하고 평등을 가로막는 모종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불평등으로 짓눌리고 짓밟히는 그 반대편에 짓누르고 짓밟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은 불평등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의 한 쪽 끝에 있는 절대적이고 일방적 수혜자이다. 빈곤과 파괴를 먹고 살고, 피를 먹고 자라는 거머리 흡혈귀이다. 자본은 이 사회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절망, 불행. 빈곤을 먹고 자라는 최상위 포식자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나서 들어선 자칭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권력을 움직이고, 노동자들을 지배하며 무한착취에 나서고 있다.

자본의 본질, 속성, 존재이유, 목표는 무한 이윤의 추구이다. 자본의 성장과 번영은 이 사회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후퇴와 퇴보를 의미한다. 자본의 최대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자본의 최대이윤의 원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곤은 자본의 막대한 부와 풍요의 원천이다. 자본에게 꿈과 희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악몽과 절망을 안겨다 준다.

자본의 독점은 반대로 외주, 하청화, 아웃소싱, 도급, 파견 등 비정규직의 분열과 분리, 분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반대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은 하나로 집중되고 독점화 되면서도 비정규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열시켜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받으면서도 비정규직의 하나로의 단결과 통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실제 지배자인 원청자본과 싸우기 보다는 원청의 하수인들과 개별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외주, 하청화는 최상위 포식자인 거대 자본에게 비용절감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가져다주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하청화를 강요하게 한다. 죽음의 조선소를 필두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연이은 중대재해를 비롯해 노동자들은 끔찍한 사망사고로 불타 죽고, 깔려 죽고, 추락해 죽고 있다.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끔찍한 죽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김용균이 ‘위험의 외주화’로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아직 노동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들의 과로사, 자살 등 이 사회는 그야말로 전쟁상태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있다.

결국 자본의 풍요로운 삶과 번영 뒤에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 노동자가 죽어야 자본이 사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굴욕과 인간적 모욕은 자본의 자존과 영광의 원천이기도 하다.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자본의 2대, 3대 경영 세습은 노동자의 2대, 3대 영구적인 가난과 빈곤의 대물림이다. 이 사회의 무위도식하는 ‘기생충’들을 제거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비정규직 노예제의 유지가 목표다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완전 파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 제로 정책이 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총인건비를 묶어두고 조삼모사 식 눈속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을 대변하는 국가가 자본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형태로나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형태로든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추가로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아울러 자본을 위해서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심지어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적, 제도적 개혁과 악법의 폐기, 관행의 정비 등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위선적이고 공문구로 점철돼 있는데 반해, 자본의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와 그 반대편에서의 확대일로 정책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전체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악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악법의 기초 위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다고 비정규직이 없어질리는 만무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95.1%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41.4%)”,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도리어 월급이 줄었다’는 응답자도 48.6%”,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 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다’(51.4%)”, “‘탄력 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34.4%)” 등의 평가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한 마디로 말은 그럴듯하고 무성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노동자 상태를 악화시키며 기만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비정규직 1천1백만 시대, 확대일로의 추세를 은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억제하려는 기도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 무복지, 무권리 체제를 유지시키는 자본주의 노예제의 유지에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자본의 얼굴을 한 ‘노동운동’을 혁파하자!
노동자 대단결로 자본의 지배를 박살내자

결국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전체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난과 절망적인 삶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당면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 사내하청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노동자의 실제 지배자들인 원청 사용자성을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를 비노동자라고 하여 착취를 극대화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창구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 노동자의 파업권을 가로막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대체인력 투입, 손배·가압류 등 민사상의 보복조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 등 반노동자적인 각종 악법과 부속 조항 등을 철폐해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정몽구 같은 불법파견 사용자들을 처벌하고 전원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악법도 문제지만 자본을 위한 법체제 하에서 그조차도 지키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총액임금제 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공통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본과 권력은 전통적으로 “분열시켜 통치하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으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과 복지, 사회적 권리를 매도하여 저하시키려 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고립, 고사 정책도 구사한다. 자본과 권력, 자본의 언론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악선전을 일삼을 때 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편인 척한다,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면 사회혼란이니 불법파업이니 하면서 매도한다.

결국 이를 통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공세가 조직된 노동자들, 노조를 공격해서 자본의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본의 분열정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공작에 넘어가서 임금양보론, 노사상생, 협조론을 유포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본이 조장한 노동자들 내부의 분열과 긴장 상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 내에 나타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분열과 차별, 배제와 배타, 분리, 고립화 더 나아가서는 혐오를 없애야 한다. 이는 정규직의 양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의 단결과 통일로 돌파할 문제이다.

그런데 자본의 지배에 맞서 차별과 억압, 착취와 수탈을 없애기 위한 노동운동 내에 자본의 얼굴을 한 가짜 ‘노동운동’이 판치고 있다. 노동운동은 무한한 이윤추구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폭압에 맞서는 대립물로 나타났다.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단결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운동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 민중이 진보적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목표를 가진 운동이다. 따라서 단결과 연대, 통일, 우애와 헌신이어야 한다. 자본의 얼굴을 한 가짜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억압과 차별, 착취를 깨고 새로운 사회를 진짜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

단결이 과제라면 단결을 가로막는 각종 노동악법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같은 장벽을 깨뜨리고 공고한 단결의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혁신과 투쟁 없이는 우리는 자본의 손아귀에서 단 한 발도 노예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조선소에서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증대일로에 있으면서도 자본은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우선 정리해고 했다. 자본의 분열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은 멀어져 갔다.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다수인 조선소에서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업을 강요당하면서 파업효과가 무력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조선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5월 10일 매각 사업장이라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상여금 지급을 위해 투쟁하고 직접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2천여 명이 집결하여 총궐기 투쟁에 나서면서 본관까지 행진하고 사장실로 쳐들어가기도 했다.

법인분할에 맞서 싸우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청 노동자 임금 25% 쟁취라는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인 조선소에서 다시 30여년이 지난 2019년에 새로운 운동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바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새로운 단결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운동의 바람은 주로 이 사회 압도적 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주체들의 전국적인 조직화와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세대의 비정규직 투쟁의 바람을 세상을 휩쓰는 전국적 태풍으로 만들어가자! 노동자가 해방된 노동을 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