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1. 들어가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노동자·민중들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결국 광란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거리와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중들의 요구는 소위 촛불정신으로 표현되었다. 소위 ‘촛불정권’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차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으로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정권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간의 분노와 저항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요란한 구호속에서 이 사회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투쟁전선에 몰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노동배제 자본중심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정권은 집권초반의 노동법 개악도 모자라 지금도 노동의 희생속에서 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법 개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 해직자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결국에는 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공유기업의 사유화의 결정판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보수 반동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현대 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준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떠벌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간의 인수·합병시마다 떠오르는 명분 중의 하나가 그것을 통한 시너지 효과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조차도 이번 대우해양조선 매각에 대해서는 이 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현대중

청년 노동운동의 현 상태 ‘청년 유니온’을 비판 한다. 김태훈(학생활동가)   청년들이 미래의 노동계급 또는 미래의 산업예비군임은,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임은 사회적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청년운동도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요구가 청년노동자, 아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였음을 보라. 그런데 최임 소폭 인상 조치조차 산입범위 개악 등 각종 꼼수로 저지시킨 문재인 정부, 무엇보다 우리의 친형과도 같은 김용균 동지를 비참하게 살해한 발전자본과 그들의 뒤를 봐준 더불어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일지 않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 달 전 까지만해도 경사노위에 기어 들어가자는 반계급적 헛소리가 공공연하게 울려퍼졌다. 청년 노동운동 또한 굴종의 만연에서 벗어난 성역이 될 수 없었다. 아니,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은 우파들의 성역이 되어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경사노위에 당당하게 입성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철폐' 구호에서 "근본주의, 목적과잉"을 발견하는 이남신이 비정규직 대표로, 민주노총의 가부장성을 규탄하며 남성 노동자의 것을 여성 노동자가 빼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여성노조가 여성대표로 끼어들어갔다. 이런 어용들이 당당하게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지껄일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에 말이다. 전투를 회피하는 관료주의, 평화주의 노선, 동지를 시민으로 '씨'로 부르는 노선에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들이 이 물결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에 말이다. 더 이상 저 더러운 성역에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말자. 어디에서나 있는 청원과 굴종의 정치가 눈총을 받게 하자. 청년 노동운동 또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청년 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

‘맑스 코뮤날레’에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사상이 있는가? 여성의 지위는 혁명속에서 실현된다는 피켓 문구를 보라   한국에서 2003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맑스 코뮤날레’의 주요 테마는 적녹보(또는 보녹적, 녹보적)연대이다. 이번 2019년 ‘맑스 코뮤날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올해 슬로건은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이다. 앞선 대회들에서 주목해 온 ‘녹-보-적’ 연대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판단 아래, 페미니즘·녹색·노동 운동이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광일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은 “(슬로건은)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모색의 자리임을 공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후 맑스코뮤날레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더 많은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유정인 기자, 제9회 맑스코뮤날레, 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녹보적 연대'를 다시 모색한다, 경향신문, 2019.05.23.) 그런데 주지하듯 여기서 ‘적’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녹’은 생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는 페미니즘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이번 ‘맑스 코뮤날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의 기치 하에서 다뤄보겠다고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는 이들이 ‘녹(생태)-보(페미니즘)-적(노동) 연대’(또는 ‘적녹보’ 연대)를 변화의 주체로 재차 불러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같은 기사) 그런데 “적(마르크스주의)-녹(생태주의)-보(페미니즘)연대”(적색-녹색-보라색의 연대 ‘주체’를 조직하라, 한겨레신문, 2011-03-2)고 하여 ‘적’은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는” 이곳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스스로 맑스주의와 ‘녹(생태)’, ‘보(페미니즘)’와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유럽 노란조끼 운동,  그 의의와 한계, 시사점 안준호(학생활동가) 1. 전개과정과 궁극적 원인 1) 프랑스 민중의 분노  노란조끼 운동은 11월 17일 28만 여명의 프랑스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를 경유 23%, 휘발유는 15%나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명분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선이었다. 이미 마크롱 정부의 부유세 사실상 폐지, 부자감세, 재정긴축, 노동개악, 권위주의적 정치 등 지배계급을 위한 정치에 불만이 쌓여가던 프랑스 민중들은 이 유류세를 계기로 분노가 폭발하여 항쟁에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8000달러에 달하지만, 근로자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700유로(219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청년실업률도 25%에 달하고 있다". (배명복,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이대로는 못 살겠다”…생활고 허덕이는 민초들의 반란”, 중앙일보, 2019.01.17) 어떤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마크롱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항쟁에 기름을 부어넣은 꼴이 되었다. 이는 중산층들까지도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노란조끼운동은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민중저항운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노란조끼운동의 큰 특징은 지도부 없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운동이다. 일부 극우성향 인물들이 섞여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노란조끼운동의 주요 요구는 유류세 인상 폐지,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진보적, 민중적 요구였으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상 폐지에서 시작된 운동은 마크롱 정부의 퇴진으로 까지 구호가 급진화 되었고 이는 마크롱 정부를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마크롱 정부는 12월 4일 6개월 간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겠다는 말을 하며 양보하는 척 하였으나 프랑스 민중

한반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  노동전선 5월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전선 5월 정책토론회가 5월 10일 오후 7시에 <한반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한반도 정세 완화가 노동자계급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노동자계급이 한반도 정세의 주도적 흐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날 참가자들과 발제자는 3시간여 걸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자인 고민택(진보평론 편집위원),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소장)은 -이하 직함 생략- 현 한반도·동북아정세의 주요 요인을 세계 자본주의위기속에서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 사이에 격전의 장으로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들은 북의 핵무력 완성이 동북아, 남북, 북미 간의 관계에서 세력관계의 재정립을 형성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기본전제하에 고민택은 북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체적인 필요성도 한반도 정세 조성의 계기로 포함시키고 있다. 발제자들의 주장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현 한반도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고민택은 북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유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찾는다. 이는 북이 고립 탈피와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당면 정세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의 핵무력은 미국이 얼마나 북의 전략적 목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냐에 의해 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민택은 한반도 정세 진전의 주요한 걸림돌은 미국이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될 때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대한 폐기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영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