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2019년 상반기 노동자투쟁, 승리를 위해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해 겨누어져야 한다.  2019년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간 2~3%대 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옛날 잘 나갔던 시절이 ‘아! 옛날이여’ 하듯이 과거의 일로 치부될 정도이다. 2~3%라는 저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년 또한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의 삐그덕거림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 성장이 극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률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임금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소비 감소 등은 이제 어느 특정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인 상태라는 점은 한국 자본주의가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일상화는 노동자 민중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일상적으로 위기임을, 자본가 계급의 상태가 항상적으로 위기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또한 그간 지속되었던 한국 자본주의 저성장의 흐름을 멈추고 반전을 꾀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위기 상태가 항상적이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비록 저성장일지라도 전년도에 비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저성장이 현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이러한 인간의 노동은 특정한 사회양식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생산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원시 공산주의 시대인건 노예제 시대인건 또는 봉건주의 시대인건 자본주의 시대인건 비록 그 성장의 폭이 적더라도 일정하게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속에서 특정한 사회양식의 역할은 적게나마 성장하는 생산력을 급속하게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노동전선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힘차게 열려  지난 2월 23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노동전선 2019년 제 13차 정기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2월 23일은 많은 투쟁과 노동조합 일정등이 겹쳐 개회가 선언되기 전에는 성원 부족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예년 대의원 대회보다 많은 대의원 동지들을 비롯해서 회원 동지들이 참여를 한 이번 대의원 대회는 2019년 당면 정세가 노동자 계급에게 매우 엄중함을 반증한 결과가 아닌 듯 싶다. 이번 대의원 대회는 지난 2007년 노동전선 창립 이후 13번째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로 지난 2018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2019년 노동전선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형계 공동 대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시작된 2019년 제13차 정기대의원 대회는 김태균 집행위원 동지의 사회로 제1부 사전행사와 제2부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1부 사전행사는 지난 2018년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전국의 동지들이 각 지역별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임금·무단협 시장이라 할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있는 울산의 민투위 동지들의 투쟁 보고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에 대한 보고를 있었다. 그리고 애초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을 새롭게 질서 재편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을 힘차에 전개하고 있는 대우조선 동지들의 투쟁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현장 투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각 지역별 회원 동지들의 소개와 투쟁 보고를 마지막으로 1부 사전행사를 마치고 곧 바로 김형계 공동대표 동지의 회의 진행으로 2부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는 예년과는 달리 내용을 압축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요약 발제를 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호 안건으로 제출된 2018년 사업 평가안은 경제위기·공황기 노동법 개악

대우조선 매각사태를 맞이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잉생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은 근래에는 2007년의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화하였다. 또한 이 공황의 영향으로 유럽에서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남한에서 계속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하는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특히 무역 의존도가 심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상태의 내수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또한 한국 경제위기를 더욱더 전면화시킬 것이다.  2. 이에 자본과 국가권력은 이러한 공황국면에서 자본의 본능적이고도 무한한 욕구인 자본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민중에 대한 유·무형의 전면적 공세를 펼칠 것이다. 소위 촛불항쟁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악,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운동진영 일부에 대한 포섭전략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사회복지 축소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 속에서 극소수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책이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어 왔고 강화될 것이다.  3.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3조원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에게 거의 헐값으로 넘겨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이라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거대한 자산을 헐값에 독점재벌에 넘기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즉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으로 갖다 바치는 형태로 자행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학살 진짜 배후 미제를 축출할 때까지  민중가수 정태춘은 <5.18>에서 이렇게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민중가수 정태춘은 이미 역사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던 5.18당시 계엄군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 학살을 <5.18>이라는 노래로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만원의 5.18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개입설”과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는 자한당과 극우들의 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재판이 이뤄지고 마침내 5.18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jtbc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광주에 갔었다는 증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JTBC 인터뷰에서 김용장 씨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투비행단장실에서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살명령이 하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장/전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민숙(서울 상도중 / 전교조 해고자) 1. 들어가며 내가 삐뚤이는 삐뚤이인가 보다. 촛불 이후 혐오대상이 댄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에 다시 자랑스럽게(?) 나부끼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앞장서고, 교육부는 물론 교육계의 좌우를 대표하는 전교조, 교총 모두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명색이 역사선생인 나는 배알이 좀 뒤틀리는 걸 보면. 모두 기억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정권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한 이른바 역사쿠데타를 시도하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나도 몇 번 ‘역사쿠데타와 노동개악’이란 주제로 불러주는 노조가 있으면 조합원 교육을 다니곤 했다. 당시 한 동지의 질문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국정화가 아니라면) 지금의 역사교육은 정상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물론 나의 답은 ‘아니다’였다. ‘지금도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역사는 턱없이 부족하게 기술되어 있다, 단지 최소한, 유관순과 전태일마저 지우려는 의도를 적시하자’는 불충분한 답으로 대신했었다. 역사쿠데타는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하였으나 딱 거기까지다. 겨우 박근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지 역사를, 특히 노동자민중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일게다. 삐딱한 태도로, 관이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지켜보는 것은. 2.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러나 학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운동은 어디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 보통 배경과 원인, 경과, 결과 및 그 사건이 끼친 영향 등을 말하게 된다. 3.1 운동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다. 3.1운동의 배경과 원인, 경과, 결과 등을 말하고, 그 사건이 끼친 영향은 이렇다로 마무리한다. 문제는 3.1 운동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알고, 배우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문제와 “국제적 진보좌파”의 기회주의 안준호(한신대 학생활동가) 과이도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하기. 1월 말 과이도는 마두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그를 불신임하고 국회의장인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바로 승인해주었다. 그리고 1월 26일 유럽의 8개국이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선언했다. 미국과 과이도 세력은 부정선거, 경제파탄,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마두로와 연합사회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미 미국 전 카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무 문제없는 선거였다고 평가하였고 감시단이 항상 들어가서 선거를 감시해 왔지만 유효한 선거였다고 결론 내려왔다. 경제파탄 문제 같은 경우, 석유 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다른 산유국과 비교할 때 너무 컸고 그것이 마두로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면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허나 3월 20일, 유엔 인권대표 미첼 바첼레트 또한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참세상 보도대로 미국의 제재로 받은 베네수엘라 경제적 타격은 석유 값 폭락이나 마두로의 무능 정도로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이다. 라틴아메리카지정학전략센터(CELAG)가 8일 2013년부터 5년간 부과된 경제제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는 총 3500억 달러(약 3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또한 한 국가의 재산을 타국의 은행들이 미국에 협조하면서 베네수엘라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심지어 볼턴은 병력 5천을 콜롬비아로 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회견장에 나타나면서 군사적 개입 즉 침략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간접적으로 하였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의 비판적 언론인인 댄 코헨과 맥스 블루멘탈은 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