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민주노총의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다. 촛불항쟁의 적자라고 자임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을 넘어가고 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살인적인 더위처럼 유독 노동자 계급에게만은 버티기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육성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은 사실상 간접 고용 형태인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이나 또 다른 비정규직의 이름인 무기 계약직화로 물 건너 간지 오래 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살인적 무더위조차 거부하는 전교조 동지들의 무기한 단식 천막 농성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잊지 않겠다고 사진약속까지 했던 쌍용차의 경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서른 번 째 희생자를 내고 ‘국가폭력 정부사과,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치며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차려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자본에게 가져다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관 사장실을 점거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십일, 수백 일에 가까운 천막과 고공농성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촛불항쟁의 성과를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각오아래 한국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 민주노총은 ‘불평등 해소! 기본권 확대!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24 전국 노동자 대회 이후 5.1 세계 노동절 대회 그리고 최저임금 개악 폐기 투쟁에 이어 6.30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로 이어졌던 2018년 상반기 투쟁을 모아 그리고 2018년 임단투를 집중

하후상박으로 포장한 자본임금론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파산했다. 자본과 권력은 정규직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을 유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 여기에 부합하여 노동운동 내 자본의 끄나풀들은 비정규직과의 “연대와 단결”이라는 그럴싸한 구실 하에 정규직 노동자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양보를 주장해 왔다.   우리는 “연대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운동의 안정성, 영속성에 복무하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자본과 권력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암약하며 “자본운동”을 하는 자들은 “암약(暗躍)”, “(사람이 장소나 분야에서) 비밀한 가운데 맹렬히 활동하다.”는 사전적 의미에 맞게 자신들의 기치나 요구가 “자본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은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자적인 실체가 폭로되어 추방되어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운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후하고, 위는 박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론, 즉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인상 폭은 높이고 상대적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은 낮추는 임금인상론은 한 때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연대에 복무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이 임금론은 자본의 임금양보론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내 “자본운동”의 일부로 전락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시 하후상박 임금론을 전노협 시절의 임금투쟁의 원칙이라고 강변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전노협 시절의 임금인상 투쟁은 정규직 임금의 일정한 제한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임금투쟁이었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노동자들은 적극적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때문에 자본의 이윤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