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14호] 다시 머리띠를 묶으며! 전교조 해고자 투쟁의 의미
다시 머리띠를 묶으며! 전교조 해고자 투쟁의 의미 김진 (전교조, 해고노동자)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한 전교조 며칠 전 수능을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기사를 보며, 한참을 먹먹한 마음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교육은 어떤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해 아직도 ‘경쟁’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는 청소년들의 죽음과 불평등한 현실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인지. 전교조 창립의 계기가 되었던 일도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죽음 때문이었다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그리고 전교조의 시작이었다는 바로 그 선언, 죽어간 목숨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교사들의 선언, 바로 ‘교육민주화 선언’의 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다.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지켜보며 가슴뜯었다. 영원한 민족사 앞에 그 책임의 일단을 회피할 수 없음을 통감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강요된 침묵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 우리 교사들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의 올곧은 시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방관자로 남아있는 우리를 더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그리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부끄럽다! 무거운 역사의 빚을 진 전교조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잠정적으로 동의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 분담, 노동계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수용, 교원노조의 허용,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었다. 이 노사정간의 합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총파업 등의 투쟁이 유실되면서 외환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자본에게 제공된 정리해고제는, 노동자들을 해고의 광풍 속에 몰아넣었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었으며, 아직도 그 고통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