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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전선 성명]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의 탄원서 제출-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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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5월 14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한 간부가 노조파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의 영장실질심사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금속노조는 5월 18일 「삼성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안팎의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정치조직 등이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선처탄원서’는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로써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SNS의 극히 일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에서는 '교섭전술이었다',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및 금속본조에 보고했으며, 노조운동에서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어왔으며,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정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선처 탄원서’는 ‘교섭전술’일 수 없다!                                                                         교섭전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얼버무려 감추려는 주장이다. ‘선처 탄원서’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가당치 않다. 배신행위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투쟁에서 후퇴와 양보가 불가피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양보와 배신은 양립할 수 없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선처 탄원서’를 양보라고 하지 않으며,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노조신화의 삼성, 가장 치밀하고 집요하고 인간이하의 노조파괴를 진행해 온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매일 밝혀지는 탄압의 증거로 인해 노동적폐의 상징이 되어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또한 노조결성과 동시에 대재벌투쟁 및 노조할 권리의 상징이었고, 최종범·염호석 열사를 보내고서도 어렵게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삼성전자서

[전선103호]현장기고 -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자" 사드설치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6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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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누린 평화를 갚기 위하여 김종희 기획팀장 사드설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질기게 끝까지 가서 사드뽑고 평화심을 것이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배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국방부장관도 모르고 외교부장관도 몰랐던 사드배치 최적지 발표였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없는 상황에서도 사드배치에 대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집착이 2017년 4월 26일 제 1차 불법적 사드배치를 강행하게 했다. 5,000여명의 경찰이 폭력적으로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분리시킨 채 마을길을 짓밟았다. 평생동안 자유한국당만 찍어왔다던 소성리 마을주민들과 김천의 농소 연명 그리고 혁신도시의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퇴진 촛불과 사드철회투쟁 속에서 부패한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은 사드철회를 목표로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제껏 해왔던 일방적이고 맹목적이었던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선택을 하였다.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교묘한 의식화 속에서 그동안 70~90퍼센트에 달하는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던 이곳의 주민들에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50퍼센트 이하의 지지율은 큰 변화였다. 물론 사드철회를 원하면서 50퍼센트라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면서는 실망도 하고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투쟁현장에 나오는 분들은 주저없이 자유한국당을 버렸고 그들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와 변화의 의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물론 그동안 완강히 저항했지만 여러차례 공권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폭력적인 공권력을 통해 국가권력의 속성을 알았다. 그리고 사드의 직접적인 적폐 박근혜가 탄핵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하기만 하면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다가, 들어올 때처럼  쉽게 쑥 빠져나가리라는 기대는 문재인정부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는 임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비로소 사드발사대 6기와 엑스밴드레이다의 배치를 현실로 만들

[전선103호] 현정세와 선진 활동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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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전 민중의 사드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쟁취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투쟁으로, 2018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자!!! 지난 5월 상여금,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를 부정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하며 휴일근로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함께 한국 사회 임금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과 최임법 개악은 지난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그리고 2007년 전면 확대된 근로자 파견제와 기간제 사용 연한 확대 등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고용의 유연화에 이어 임금 체계를 유연화 함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의 완성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성동조선과 STX조선 그리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함께 노동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의 모습을 띄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불인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불법화에 대한 법원 판결 불복,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 구속과 사드의 폭력적 배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함께 다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편 촛불투쟁의 성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견을 준비하면서 그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맞서는 미국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한 무력시위로 인해 꽁꽁 얼었던 한반도 정세를 한 순간에 긴장 완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함께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구속 시키는 등 적폐 청산의 가시적 효과로 국정 지지도가 80%를

[전선103호] 6월 2일 노동전선 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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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대의원대회는 '노동계급의 이해를 지켜가며 자본과 현정부에 대항하는 총노동전선 구축에 나서기로 조직적 결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은 2일 용산철도회관에서 2018년도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 선거투쟁평가안 및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승인하였으며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2018년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 시켰다. 참석 대의원들은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세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근기법 개악, 최임 개악을 규탄하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만이 노동계급의 이해를 지켜 갈 수 있다는 것에 결론을 모았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한 노동대응 이데올로기인 사회적 합의주의는 최근 벌어진 근기법과 최저임금 개악이라는 현실에 의해 파탄을 맞이 했으나 여전히 노동운동내 우경화 흐름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적 투쟁을 심화시켜내며 실천적 반대를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 대의원들은 신임 집행부로 김형계 동지를 대표로 선출하고 권역별 분담을 할 수 있는 공동대표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으며 집행위원장은 김승만동지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는 양동규, 김수억동지를, 회계감사는 이영덕, 남윤철 동지를 각각 선임했다. 권역별 책임를 분담하는 공동 대표제와 운영위원을 부문별로 확대 충원함으로써 노동전선의 지역별, 부문별 현장 실천력을 강화시키고 전국적인 노동계급투쟁을 조직화하는데 노동전선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시간에 걸친 노동전선 대의원대회는 현 정부가 촛불투쟁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적 과제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현 시대적 과제는 노동계급이 주체가 되어 민중의 열망을 대변해서 투쟁해 나갈 때만이 완전한 성취가 가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투쟁 결의를 채택 했다. 하나. 근기법, 최임개악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정권에 맞서 투쟁한다. 하나. 노동악법철폐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총파

[전선103호] 한반도정세- 판문점 선언 그 이행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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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격동하는 정세의 방관자가 될 것인가? 남북, 북미, 남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남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러일까지 가세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미 대통령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로 북을 “완전파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북에서는 괌섬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서며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이 이뤄지고 드디어 4월 27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정상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금단의 선을 넘나드는 광경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전율에 빠져들게 했다.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합의됐다.   4월 27일 6.15선언, 10.4선언에 이어 3번째로 만난 남북 정상은 앞의 양 선언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로부터 북미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북미관계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그 이행의 조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던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거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선언”과 그 선언의 이행은 엄연히 다르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가로막는 난관을 물리치고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

[전선103호]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며 - 국제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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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와 동시대의 유럽 노동자 정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혁명가들로부터 끊임 없이 배우며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공산주의자 이니셔티브 (European communist initiative) 는 유럽의 노동자정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전 유럽적인 쟁점들을 가다듬고 연구하며 공동행동을 하기 위한 단체로서  EU 에 소속된 국가들 ,  다른 유럽지역의 나라,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정당들과 공산주의자 사이에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  칼 맑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며 유럽 공산주의자 이니셔티브 (European communist initiative)  단체의 입장을 번역 소개한다.  칼 맑스탄생 200주년 - 유럽 공산주의자 이니셔티브 사무국 입장  ‘’ The philosophers have only interpreted the world in various ways; the point, however, is to change it”.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해왔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 (칼 맑스 -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11번) 200 년 전인 1818 년 5 월 5 일에 프러시아 트리어 지역 도시에서 위대한 혁명가 칼 맑스가 태어났다 .  맑스는 인류에 대한 경제적 , 정치적 , 철학적 사상으로서 노동계급이 가져야 할 혁명적 세계관을 창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  맑스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교분을 가졌고 엥겔스와 함께 파리에 있는 최초의 혁명가 그룹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 ( 편집자주 : 1836 년에 설립된 의인동맹을 지칭한다 . )  그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