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10호]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1. 들어가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노동자·민중들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결국 광란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거리와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중들의 요구는 소위 촛불정신으로 표현되었다. 소위 ‘촛불정권’으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차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으로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정권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간의 분노와 저항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요란한 구호속에서 이 사회의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투쟁전선에 몰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노골적으로 노동배제 자본중심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정권은 집권초반의 노동법 개악도 모자라 지금도 노동의 희생속에서 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법 개악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 해직자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결국에는 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공유기업의 사유화의 결정판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보수 반동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현대 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준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떠벌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간의 인수·합병시마다 떠오르는 명분 중의 하나가 그것을 통한 시너지 효과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조차도 이번 대우해양조선 매각에 대해서는 이 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자본의 축적의 위기속에서 자본이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황의 여파속에서 자본이 생존위기에 대응하여 인수·합병을 통하여 자기 생존의 처절한 몸부림을 정권과 야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조선산업에서 세계적인 거대독점기업의 탄생이다. 이는 침체와 활황을 겪어면서 자본간의 경쟁에서 우세한 지위에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덩치 큰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는 부르조아경제학조차도 부정적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독점 기업은 우세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독점 이윤을 수취한다. 독점 기업에 의한 독점이윤의 수취는 이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박을 발주하는 선박회사에 부담이 가고, 이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선박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계적 거대한 조선회사의 탄생은 결코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은 예전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이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형태의 준국·공유기업이다. 즉 정부가 도산이 된 기업을 그 도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국가가 세금으로 그 기업을 금융으로 구제해준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금없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특혜를 주면서까지 현대중공업이라는 독점재벌(독점자본)에게 사유화라는 형식으로 갖다 바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공유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사유화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보다는 사적기업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한다는 것이다.

3.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본 대우조선 사유화

들리는 이야기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이어서 빨리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진짜 주인은 대우조선을 피땀으로 일구어 낸 대우조선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기자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또한 오늘날의 거대한 조선산업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산재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놓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사고로 희생당하고 당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진짜 주인은 대우조선에 관련되는 모든 노동자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매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피땀의 결정체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거대 자본으로 하여금 독차지하게끔 하려는 과정인 것이다.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현장과 모든 산업부문에서 갈수록 기계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항시적으로 노동자가 고용불안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산업에서 불변자본의 증가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항상적으로 수반한다. 즉 다른 제조 산업과 더불어 조선산업도 상시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아 생산물은 흘려 넘치는 반면에 다수의 빈곤이 공존하는 사회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업에서 호황과 불황이라는 주기성을 일정하게 띤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거대 기업을 현금 투자없이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헐값에 사유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 개악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는 전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외양을 지니면서 항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적인 폭력기구로서 자본가 계급의 국가로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4. 노동계급은 대우조선인수합병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해양은 이윤이 창출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자본에 의한 사유화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사적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 사회적으로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노동자·민중을 호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를 의미하는 영어는 privatisation인데 이를 사유화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민영화(民營化)는 민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민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국가가 소유한 독점 기업을 이윤 추구를 위한 사적인 독점기업으로 성격이 전환된다는 것이다.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르조아 학계와 언론의 언어 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유화가 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사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계를 가지지만 그래도 국·공유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대 독점 기업의 국유화는 쟁취되어야 하고 대우조선 해양 또한 지금의 준공기업의 형태를 벗어나 국유기업의 형태로 전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과잉생산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은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구조조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살인으로 내몰게 된다. 이러한 처참하고 잔인한 사회적 학살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대 기업을 국가소유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5. 나가는 말

지금 이 사회는 자본의 대표적인 ‘경쟁’, ‘효율성’ ‘철밥통’의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국유화가 가당찮기라도 한가 ? 그러나 진정한 철밥통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대대로 계승하는 자본가들인 것이다. 우리 노동자가 만든 공장, 생산물이 우리 노동자들 것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대우조선 뿐만아니라 생산현장에서 피땀 흘리면 생산물을 만든 노동자가 그 기업과 생산물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지만 국가를 매개로 하여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주인을 선포하는 것이 국유화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진정하게 완전한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대우조선뿐만아니라 전산업의 국유화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이 장악할때만이 가능하다. 그 때에는 산업구조조정, 정리해고 이에 동반한 실업, 산업재해사고, 노인빈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노동계급이 그러한 사회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치단결된 투쟁의 장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