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반대를 넘어 투쟁의 전망을 건설하자! 1.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란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유예가 된 이후 오는 2019년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란은 현 김명환 집행부를 선출한 선거 과정에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다. 한상균 직선1기 집행부 이후 직선2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형성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참여 논쟁은 급기야 수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반대와 함께 지난 1월 13일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사노위 참가 반대’ 현장 활동가 토론회에 이어 1월 19일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우선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했던 19세기부터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의 과정에서 1) 자본주의 체제 수호, 2) 자본가 계급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고도화 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포섭 전략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 확대·강화를 위해 수단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계급적 대립의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노·사·정 외형을 띄면서 노동조합 상층단위를 견인하면서 국가는 계급을 초월한 존재인양 외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의 위기인 경제위기 시대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사회적 합의주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노동자 계급 탄압 도구이며 자본주의 확대와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1920년대 이탈이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난 국가(파쇼적)사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건설로    Q1. 대의원대회 설명회에 가보니 , 김명환 위원장이 “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와 다르다 .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절대 안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고 하던데 , 그러면 들어가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   A1.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과거 노사정위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의결이 가능했던 것인데 , 이는 경사노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사노위는 ‘2/3 찬성 ’ 을 의결요건으로 하고 있고 , 경사노위의 위원은 총 18 명이므로 , 12 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이지요 . 그러면 18 명 위원 중에 민주노총은 몇 명일까요 ? 고작 1 명입니다 . 노동계 몫이 5 명인데 , 양대노총 1 명씩에 양노총이 합의 추천하는 위원이 3 명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 한국노총이 늘 하던 대로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치고 찬성표를 던지면 , 민주노총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 결국 “ 한국노총만 믿고 가자 ” 는 것인데 , 우리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과연 그들에게 민주노조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 또한 , 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압박하려 합니다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 양보와 고통분담 ” 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노사정위가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         민주노총 반대 민주노총 + 공익일부 반대 민주노총 + 공익일부 + 추천일부 반대 경사노위 (2 명 ) 위원장 찬성 17 찬성 12 찬성 12 상임위원 정부위원 (2 명 )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사용자 위원 (5 명 )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공익위원 (4 명 ) 사용자 추천 1 사용자 추천 2 근로자 추천 1 근로자 추천 2 반대 1 반대 3 근로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