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3호] 현정세와 선진 활동가의 과제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전 민중의 사드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쟁취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투쟁으로, 2018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자!!!

지난 5월 상여금,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를 부정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하며 휴일근로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함께 한국 사회 임금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과 최임법 개악은 지난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그리고 2007년 전면 확대된 근로자 파견제와 기간제 사용 연한 확대 등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고용의 유연화에 이어 임금 체계를 유연화 함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의 완성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성동조선과 STX조선 그리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함께 노동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의 모습을 띄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불인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불법화에 대한 법원 판결 불복,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 구속과 사드의 폭력적 배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함께 다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편 촛불투쟁의 성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견을 준비하면서 그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맞서는 미국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한 무력시위로 인해 꽁꽁 얼었던 한반도 정세를 한 순간에 긴장 완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함께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구속 시키는 등 적폐 청산의 가시적 효과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고 있으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기 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전면적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탄압과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에 어떻게 파열구를 내고 민주주의 확장과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 즉, 총 자본의 대리인으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 2018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자!!!

문재인 정권은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칼날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80%를 넘는 국정 지지도는 기대심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계급 안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기대심리는 노동자 대중뿐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노동자 계급이 달라지고 있다. 당선이 되자마자 청와대로 달려가 문재인과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와 희망을 내 비췄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다행스럽게도 이번 최저임금 개악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6.30 전국 노동자 대회를 통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물론 여전히 최저임금을 개악한 국회와 한 몸인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투쟁의 한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말이다.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주창했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이 무기 계약직과 자회사 고용으로 그 본질이 확인되었다. ‘노동존중’은 여전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부정되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화로 확인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노조하기 좋은 나라’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으로 인한 비정규 양산에 이어 근기법 및 최임법 개악으로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완성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폭력적 탄압으로, 사드에 대한 폭력적 배치,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등은 문재인 정권이 어느 계급을 위한 정권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정권, 노동과 자본이 현존하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강화・확대하는 총 자본의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인 것이다.

  2018년 하반기 투쟁은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계급적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민중 내부의 기대심리를 투쟁의 분노로 새롭게 조직하고 전환해 들어가는 투쟁으로부터 시작  해야 한다.

완전한 노동3권을 전제로 한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요구를 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준비하자!!!

정규직에 대한 자본 맘대로 해고인 정리해고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로자 파견제와 기간제 법,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노동조합법,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답은 완전한 노동3권을 전제로 한 전면적 노동법 개정투쟁뿐이다.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 단결권과 집단적인 단체교섭권 그리고 전국적이고도 계급적인 투쟁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권 등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법 개정 투쟁은 당면한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계급적 투쟁 요구이자 개별적으로 분산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계급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전체 노동자 계급이 하나의 요구로 조직되어 2018년 하반기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하나의 요구로 집중된 선도적인 전국적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2018년 하반기 투쟁의 핵심이다.

완전한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이라는 단일한 요구로 조직되는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인 전국적・계급적 투쟁만이 전 민중이 함께 하는 사드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수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예정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한반도의 분위기를 전쟁의 도가니에서 긴장의 완화로 그리고 평화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한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600만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그리고 기간제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또 다른 한 면이다. 사드에 대한 폭력적 배치와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갇혀있는 현실이 11년 만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이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확장 투쟁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넘어 완전한 노동3권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 개정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확장을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자 계급뿐이다.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만이 전체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수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분명한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3권을 전제로 한 전면적 노동법 개정투쟁이라는 2018년 하반기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전개하는 선도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있는 한반도 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드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투쟁을 통해 완성해 들어갈 수가 있다. 

  선명한 투쟁만이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조직할 수가 있고, 선도적인 노동자 계급의 투쟁만이 민중의 투쟁을 만들어 갈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투쟁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가 있다. 2018년 하반기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인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위하여 선진적인 전국의 활동가 동지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