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전선 성명]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의 탄원서 제출-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6월 05, 2018

[성명] 배신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5월 14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한 간부가 노조파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의 영장실질심사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금속노조는 5월 18일 「삼성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안팎의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정치조직 등이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선처탄원서’는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로써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SNS의 극히 일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에서는 '교섭전술이었다',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및 금속본조에 보고했으며, 노조운동에서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있어왔으며,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정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선처 탄원서’는 ‘교섭전술’일 수 없다!

교섭전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얼버무려 감추려는 주장이다. ‘선처 탄원서’에 '전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가당치 않다. 배신행위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투쟁에서 후퇴와 양보가 불가피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양보와 배신은 양립할 수 없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선처 탄원서’를 양보라고 하지 않으며,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노조신화의 삼성, 가장 치밀하고 집요하고 인간이하의 노조파괴를 진행해 온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매일 밝혀지는 탄압의 증거로 인해 노동적폐의 상징이 되어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또한 노조결성과 동시에 대재벌투쟁 및 노조할 권리의 상징이었고, 최종범·염호석 열사를 보내고서도 어렵게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입장에서도, 최근까지 노조파괴를 지시, 집행해온 자를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철저히 조사한 후 정당한 처벌하라’는 주장은 물타기이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 특별히 엄중하지 않다거나, 이번에도 적당선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된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선처 탄원서‘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이 된다. 즉, ’선처 탄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과거와 다르게 긴급히 엄중하게 대응해야지, 시간 끌기와 물타기로 나간다면 과거 사례와 같이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삼성전자서비스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삼성 무노조신화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와 삼성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찾아갈 것인가는 전체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삼성노동자투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의 투쟁이다. 여기서 계급적 원칙에 맞게 민주, 자주, 투쟁, 연대, 해방의 방식으로 투쟁하고 조직되는 것이 노동자에게도, 한국사회 전체에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선처 탄원서‘와 같은 배신행위는 노동조합과 삼성자본을 넘어 역사적이며, 계급적 중대함을 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조합은 안된다‘는 한국 자본의 상징, 이병철 일가에 맞서 지금까지 삼성에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기에 삼성에서 민주노조 바로세우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의 자존심이 걸린 역사적 과제이다. 이런 중차대함에 비해 배신행위에 대한 단죄는 더디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처벌하기에 부족한가! 시간은 금속노조의 편이 아니다. 즉각 엄중처벌하여 원칙을 바로세웠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선처 탄원서‘와 관련된 사람과 조직이 더 있다면 그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면 된다.

비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비판이라고 했다.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네눈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과 같이 그동안 수없이 행해진, 앞으로도 계속될 비판과 자기비판. 그속에서 자기비판에 더욱 엄격해지라는 격언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비록 어렵더라도 스스로의 비판에 엄격해져야 한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비판은 자신,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비판정신일 것이다. 어렵더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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