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9호] 대우조선 매각사태를 맞이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 매각사태를 맞이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잉생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은 근래에는 2007년의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화하였다. 또한 이 공황의 영향으로 유럽에서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남한에서 계속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하는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특히 무역 의존도가 심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상태의 내수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또한 한국 경제위기를 더욱더 전면화시킬 것이다.

 2. 이에 자본과 국가권력은 이러한 공황국면에서 자본의 본능적이고도 무한한 욕구인 자본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민중에 대한 유·무형의 전면적 공세를 펼칠 것이다. 소위 촛불항쟁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악,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운동진영 일부에 대한 포섭전략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사회복지 축소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 속에서 극소수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책이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어 왔고 강화될 것이다.

 3.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3조원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에게 거의 헐값으로 넘겨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이라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거대한 자산을 헐값에 독점재벌에 넘기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즉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으로 갖다 바치는 형태로 자행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이자 독점재벌에 대한 막대한 특혜이다.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이 사회의 구성원의 세금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을 사유화를 통하여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합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공룡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심각한 독과점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사회에서 독점적인 사기업이 생산하는 막대한 양의 상품은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띨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그 독점 기업의 생산은 거대한 규모의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조선업과 같은 거대한 국가기간산업이 사적 기업에 맡겨졌을 때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의 논리와 사회전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양질의 상품에 대한 요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생산과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선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화된 사적 기업에서 맡기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력의 고도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들이 과잉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적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들의 과잉생산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이 기술혁신은 생산을 엄청난 규모로 증대시킨다. 조선산업은 사회전반적인 호황기에는 수주 물량이 늘고 불황기에는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즉,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항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와 실업,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기복 등 불안정노동에 항시적으로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탈피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국·공유화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안정적일자리와 고용창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 이윤의 사회화를 통하여 공적역할을 선도해 갈 필요가 있다.

6.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사회발전 속에서 높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고도의 과학기술 속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으로 노동을 한다. 이러한 노동의 대가가 상대적 과잉생산이다. 이 상대적 과잉생산이 바로 과잉생산을 한 노동자들을 산업구조조정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즉 노동자들이 피땀 흘러 일한 대가가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실업에 항시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이 노동할 수 있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노동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주거 무상으로 제공하는 완전고용사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초대형원유운반선, LNG운반선, 군함, 해양플랜트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가 겹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의 합병 같은 동종사의 매각(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매각기도는 이제까지 구조조정에 열심히 협력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현대중공업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하여 또다시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엔진, 추진기 등 조선 핵심 기자재를 자회사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하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부산 등지의 협력업체에서 조달한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기자제 업체의 피해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7. 대우조선 노동자를 비롯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시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해고, 노동조건 및 생존조건의 저하 등 엄청난 희생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정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독점재벌의 담합에 의해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매각을 통한 재벌특혜 사유화 계획은 또다시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제 나아가 경남부산권의 경제까지 거의 초토화시킬 것이 불문가지이다. 노동전선은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독점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2차·3차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특정 독점재벌에게 거저 갖다 바치는 사유화 기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쟁의 주요 내용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각 철회 투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산업구조정과정에서 노동자 책임전가가 아니라 국·공유화를 통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자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세워 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전선을 강력히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투쟁과제이다. 노동전선은 정권과 자본의 담합으로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철회를 위하여 모든 노동, 민중,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위하여 ‘(가칭) 대우조선해양 재벌특혜 매각철회 국·공유 기업화를 위한 전국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8.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들의 피땀을 독점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재벌특혜’ 매각, 2차·3차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노동자 죽이기’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노동자·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저들에 맞서,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자.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지와 엄호,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대책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을 쟁점화·전국화하자.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의 전국화는 이러한 투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