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9호] 2019년 상반기 노동자투쟁, 승리를 위해

2019년 상반기 노동자투쟁, 승리를 위해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해 겨누어져야 한다.

 2019년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간 2~3%대 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옛날 잘 나갔던 시절이 ‘아! 옛날이여’ 하듯이 과거의 일로 치부될 정도이다. 2~3%라는 저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년 또한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의 삐그덕거림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 성장이 극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률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임금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소비 감소 등은 이제 어느 특정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인 상태라는 점은 한국 자본주의가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일상화는 노동자 민중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일상적으로 위기임을, 자본가 계급의 상태가 항상적으로 위기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또한 그간 지속되었던 한국 자본주의 저성장의 흐름을 멈추고 반전을 꾀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위기 상태가 항상적이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비록 저성장일지라도 전년도에 비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저성장이 현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이러한 인간의 노동은 특정한 사회양식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생산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원시 공산주의 시대인건 노예제 시대인건 또는 봉건주의 시대인건 자본주의 시대인건 비록 그 성장의 폭이 적더라도 일정하게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속에서 특정한 사회양식의 역할은 적게나마 성장하는 생산력을 급속하게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노예제 사회가, 노예제 사회보다는 봉건제가 그리고 봉건제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증폭 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양식 중 생산력을 가장 크게 성장 시켜왔던 사회 양식이다.

인간의 생산력을 가장 크게 증대 시켰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2~3%대의 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이러한 저성장의 흐름은 변화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단순하게 분석해 보자면 그 어떠한 사회 양식과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생산력을 전혀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이다. 즉 이 말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제 인간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음을 의미한다. 아니 오히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현존하고 유지된다면 인간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악 영향만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주의 투쟁이 핵심적 내용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공격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경제위기·공황기 ‘함께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살자’를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19년은 이를 해결할 만한 요소가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에게는 전혀 없다. 일상적인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은 노동자 민중에게만 위기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자본가 계급과 그의 통치 수단인 문재인 정권에게 더욱 더 큰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소득분이라 할 수 있는 이윤이 점차 감소되고 무정부적 생산 성격으로 인해 위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노동해방 세상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더욱 더 쥐어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더욱 더 확대·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작금의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금 더 자세히 문재인 정권의 위기 극복(증폭)방안을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니 비정규 제로 정책이니 하면서 달콤한 말로 노동자 민중을 현혹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자본가 계급의 정권이라는 계급적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출범과 동시에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고, 거대자본과 소자본간의 경쟁에 있어 거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임금(할증)을 저하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2018년 5월 식대 및 상여금 쪼개기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그리고 19년 2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것을 사회적 합의라 주장하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 개악하려는 움직임,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이 자회사를 통한 새로운 비정규 확대,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하청 판결을 그대로 유지 및 존속 등 비정규 유지·강화의 모습 등 임금과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전 방위적 유연화 공세는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 이외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 회담을 통해 조선의 핵 무장 해체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구나 지속적인 저성장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자본가 정권에 맞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교란시키고자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합의주의(경사노위)에 참여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집권과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는 이러한 한국 경제위기를 독점자본 중심으로 돌파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사활을 건 투쟁의 한 복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민중 탄압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시작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을 통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저임금과 무단협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저질의 노동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의 유연화와 비정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탄력 근로제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는 2019년 새해 벽두부터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지금은 비록 2차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남북 및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을 압박하면서 핵 무장 폐기 및 자본 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더욱 더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민중 탄압을 위한 자유, 이윤을 전취하기 위한 자유를 위해 각종 자본의 규제를 폐기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타당성 면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업 상속 공제 완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역 특구법 등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에서 2019년 노동자계급의 임무와 과제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 시대에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의 유연화 공세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그리고 탄력 근로제 개악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대한 분쇄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및 임금·고용형태·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에 대한 저지 투쟁을 넘어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독점자본(현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이라는 자본의 집중 전략에 맞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최우선 과제로 독점자본 중심의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 저지 및 대우 조선의 국공유화 쟁취 투쟁을 전면에 걸고 대우조선 투쟁을 노자간의 계급 투쟁의 한 복판으로 우뚝 세워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와 독점자본 중심으로 자본의 질서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단위를 하나로 모아내는 전술적 과제가 필요하다.

당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중심으로 한 투쟁주체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국 비정규직 투쟁 대오를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매각 저지를 위한 대우조선 투쟁과 비정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 투쟁 대오를 단일한 요구와 단일한 투쟁 주체로 어떻게 세워 낼 것인가?라는 과제는 2019년 투쟁을 어떻게 돌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며,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변혁적 전국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조직인 노동전선은 바로 이러한 두 투쟁 주체를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다양한 당면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사노위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인 경사노위에 대한 단순한 ‘참여 반대’를 넘어 ‘경사노위 해체’ 투쟁의 깃발을 분명하게 휘날려야 한다. 당면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한국 노동자 대중 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투쟁의 주체로서의 민주노총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한 전국적 투쟁 주체를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 동지들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동지들과의 확고한 매각 반대 투쟁 주체를 건설하고 전국의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을 하나로 모아 시급하게 ‘(가칭)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 국민운동 본부’ 등을 구축하여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주체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과 또 다른 투쟁 주체인 현대·기아차 비정규 동지들의 투쟁을 힘 있는 전국 투쟁의 주체로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정규직 동지들과 분리된 비정규만의 투쟁을 넘어 현대·기아차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하는 비정규 투쟁 주체를 시급하게 구축해 들어가는 투쟁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가칭)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국민운동 본부’와 현대·기아차 정규 비정규 공동 투쟁 주체는 하나로 만나야 한다.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자본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문재인 정권이 제출하고 있는 반 노동자 민중적 정책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중 살리기 위한 투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러한 두 투쟁 주체의 만남은 전국 각지에서 힘겹게 전개하고 있는 모든 투쟁 단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투쟁 주체를 구축하는 한길에 바로 민주노총이 우뚝 서게 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변혁성을 강화하는 투쟁 또한 등한 시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무릎 꿇고 앉아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투쟁해서 살길을 찾아 볼 것인지 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지불 능력조차 허락지 않는 자본의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도 아니면 모 이기 때문이다. 2019년 한판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기 위한 전국의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과 이들의 조직인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이 모든 이들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엄혹한 정세를 돌파할 주체가 바로 전국의 현장 활동가 동지들과 노동전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