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전 민중의 사드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쟁취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투쟁으로, 2018년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자!!! 지난 5월 상여금,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를 부정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하며 휴일근로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함께 한국 사회 임금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과 최임법 개악은 지난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그리고 2007년 전면 확대된 근로자 파견제와 기간제 사용 연한 확대 등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고용의 유연화에 이어 임금 체계를 유연화 함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의 완성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성동조선과 STX조선 그리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매각,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함께 노동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의 모습을 띄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불인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불법화에 대한 법원 판결 불복,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 구속과 사드의 폭력적 배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함께 다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편 촛불투쟁의 성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견을 준비하면서 그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맞서는 미국의 전략산업 중심으로 한 무력시위로 인해 꽁꽁 얼었던 한반도 정세를 한 순간에 긴장 완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함께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구속 시키는 등 적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