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전술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을 위해 [2019 노동자대회 특별호 2면]

총파업 전술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을 위해
[2019 노동자대회 특별호 배포 유인물 2면]

동지들!

노동개악 강행이 저 멋들어진 “강행하면 총파업”이라는 엄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5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 하겠다는 두 번째의 엄포로서 만족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적들의 전략을 앞서 먼저 나서는 공세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전체를 위해 나서는 총파업은 각자의 요구에 한정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의식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자본가계급과 그 대변인인 정치세력들과 단호한 대적 전선에 결집하도록 호소함으로서 그 실천적 무기인 총파업을 통해 고립 투쟁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동지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1100만 비정규직, 2200백만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충분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

선제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들자!
[전선 노동절 특별호 중]


 우리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배포한 전선 특별호에서 선제적 총파업을 호소 했다. 개악하면 이라는 엄포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 동지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을 구축해갈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정세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노동운동내 양보주의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양보와 타협에 목말라하는 동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노동개악은 노동자의 저항권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까지 담게 되었다. 이렇듯 사태의 변화는 기존 선제적 총파업 전술의 올바름을 입증해줬을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의미를 담게 만들었다.

현 시기 우리들의 총파업 전술은 모든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혁명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개 분열된 채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만 침몰되어 가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의 슬로건으로서 자본과 현 정치세력에 대항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현시기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양보주의자들은 그러한 과정과 투쟁이야 말로 양보이든 타협이든 적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임은 외면한 채 상층의 협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추종하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현재 진행되는 노동개악은 지난 노동운동의 성과를 허사로 만들고 노동자계급을 보다 강력한 노예의 사슬에 묵어두고 말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저항권인 파업권을 법적 한계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이라는 대표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노동계급의 적들이 저항권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저항권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개악을 분쇄하는 것이야 말로 통렬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 아닌가

총파업 조직과정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적들은 누구이며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교육하고 선전하는 것이 그토록 상층관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인가!

그리하여 합리적 의심은 양보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 운명을 같이할 진실한 지도부인지를 묻게된다.

물론 우리 또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술적인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시기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언론의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시기가 타협과 양보는 절대 해악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10월 21일 여야 노동개악 합의 이후에야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공개 선포했다. 그리고 내 놓은 투쟁계획은 ILO협약 비준 100만명 서명운동과 11월 9일 오늘 투쟁을 결의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각자의 투쟁에도 바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협상으로 해결 해준다면이야 이 또한 나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다면 10월 21일의 여야 노동개악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개별적인 노동개악의 조건을 놓고 어떤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산수에 골몰 해서는 100만의 힘을 모아 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질적 총파업의 조직화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