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노동절특별호 2면]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으로 ...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들자!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전환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그들이 국내자본의 성장, 자국 자본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전의 경제위기 극복 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졌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생산과잉에 이른 산업부문은 정리해고를 통해 자본 이익률을 높이고 인수합병으로 독점기업에 자본을 집적 집중시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부문에 자본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국내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임금 삭감조치 및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어 주고  자국자본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벌 소유권의 보장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자본의 생존과 재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의 불안과 싸우며, 줄어든 인력만큼 감당해야할 상대적 노동착취를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공공복지로 충당해오던 생활비의 일정부분을 임금에서 지출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동종 산업부문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일할자리가 생겼다. 단지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안방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우조선 인수합병 매각저지를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GM, 현대, 기아차 투쟁,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는 투쟁, 각 사업장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자본의 나팔수인 언론은 노조의 조합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을 각개 고립 분산시키기 위해 자본과 정부은 첫째 원인도 책임도 없는 경제위기론, 노조이기주의 책임론 등의 반 노동자적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이 단일한 요구로,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한다. 둘째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고립 투쟁하는 동안 노동운동의 지난한 투쟁성과들을 허사로 만드는 각종 노동개악법을 개정하여 자본의 이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손발을 다 묶어버린 노동운동을 절차와 합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치장한 정부기구인 경사노위에 참가시킴으로서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2중대로 전락시킨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히 관철시켜가며 노동운동을 유순한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가 단체인 경총은 노동개악의 추가보너스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까지 제약하는 노조무력화 법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꽁무니를 쫒는 맞춤형 반대투쟁, 수세적 투쟁만으로는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항선을 넘어 선제적 총파업을 조직하고 시작함으로서 각개 고립 분산된 개별 투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개별 노동쟁점에 대한 선전의 장이자, 계급투쟁 선동의 장으로서 5월 총파업에 돌입하자!   

불과 8개월 전에 게재된 조선일보의 "성장 정체된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계급투쟁하자는 얘기" (2018년 8월 21일 조선일보)라는 기사제목을 보라. 자본의 노골적 나팔수인 조선일보의 선동적 기사 제목에서 날카로운 진실 한 토막을 볼 수 있다. 

그들 말처럼 지금 정세는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미래를 결정 할 계급투쟁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다. 모든 노동자들 투쟁의 기본인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간계층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 중간계층은 경쟁의 과다, 소비의 감소와 금융자본의 수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몰락해가고 있다. 중간계층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쟁이 감소하고, 다수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며 금융자본의 수탈이 멈추어져야만 현 경제위기국면에서 숨통을 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중간계층에게 약속한 것들이지만 결국 뻥으로 끝났고 질주하는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축적 외에 여타 계층의 생존에는 냉혹하기만 할뿐이다.

물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이 자본주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자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노동자의 투쟁으로, 단결된 힘으로 착취자를 수탈함으로서 노동자와 중간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완화시켜 낼 수 있다.

[대기업은 2018년 기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금융자본은 2018년 기준 시중은행 6개사가 약 12조원, 9개 카드사 2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노동자의 각개 투쟁이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해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주장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부를 움켜 쥔 자본가계급과 맞장 뜨는 유일한 계급이며 조직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정세 변화를 앞지르지 못하는 꽁무니 전술은 적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있다.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라! 노동자의 적들은 자신들 자리싸움을 위해 국회의 회의실 문을 부수고, 서로들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 소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5월의 여야 노동개악 합의도 불투명해졌다.

동지들!

노동개악 강행이 저 멋들어진 “강행하면 총파업”이라는 엄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5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 하겠다는 두 번째의 엄포로서 만족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적들의 전략을 앞서 먼저 나서는 공세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전체를 위해 나서는 총파업은 각자의 요구에 한정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의식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자본가계급과 그 대변인인 정치세력들과 단호한 대적 전선에 결집하도록 호소함으로서 그 실천적 무기인 총파업을 통해 고립 투쟁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동지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1100만 비정규직, 2200백만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충분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