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8호] 경사노위 참가 말고 현장 투쟁을 조직하자

반대를 넘어 투쟁의 전망을 건설하자!

1.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란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10월 17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유예가 된 이후 오는 2019년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란은 현 김명환 집행부를 선출한 선거 과정에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다. 한상균 직선1기 집행부 이후 직선2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 형성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참여 논쟁은 급기야 수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반대와 함께 지난 1월 13일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사노위 참가 반대’ 현장 활동가 토론회에 이어 1월 19일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우선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시작했던 19세기부터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의 과정에서 1) 자본주의 체제 수호, 2) 자본가 계급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고도화 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포섭 전략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 확대·강화를 위해 수단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계급적 대립의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노·사·정 외형을 띄면서 노동조합 상층단위를 견인하면서 국가는 계급을 초월한 존재인양 외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의 위기인 경제위기 시대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사회적 합의주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노동자 계급 탄압 도구이며 자본주의 확대와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1920년대 이탈이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난 국가(파쇼적)사회적 합의주의에 이어 1930년대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나타난 복지 동맹적 사회적 합의주의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합의주의로 변화해 왔다.

3. 한국판 사회적 합의주의

한국판 사회적합의주의(Corporatism)는 지난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위원회(노개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노개위에 이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확산 시켰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기간제 사용 년한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 전면 확대를 했던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사회적 합의주의)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경사노위 참여를 공약을 걸었던 김명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김명환 집행부는 2018년 1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곧 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한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이 개악(2월)되고 곧 이어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직후인 5월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악 되었다. 결국 경사노위 전신이라 할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개악이 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18년 11월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후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에게 경사노위에 참여 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에 대해 ‘플랜 B는 없다.’라고 하면서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가 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바로 1)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한국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며 2) 1998년 김대중 정권, 2006년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이어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형태를 유연화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3) 노동3권 등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경사노위 안에서 타협과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노동자 공격 수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는 노리고 있는 점은 4) 투쟁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묶어 놓음으로써 투쟁하는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도구인 것이다. 

5.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민주노총 참여 반대를 넘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019년 투쟁을 계획하고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다. 즉 2019년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를 넘어 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해 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자리인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의 타협적 문재인 정권의 경사노위 참여는 현장의 분노로 저 고공 농성 투쟁의 외침으로 부결을 넘어 안건 상정에서부터 반대를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반대는 단지 ‘반대’를 넘어 2019년 경제위기에서 독점자본을 구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의해 들어가야 한다.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유일한 투쟁 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의 유연화를 반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들어가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