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2호] 한반도의 봄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의 봄'을 남한 계급운동의 봄으로 만들어 내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 되어왔던 만큼 남북정상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계절적으로도 완연한 봄날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이 역사적 사건에서 남한, 북한, 미국정부의 대표들이 주역 인 듯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전 세계 민중의 반전 평화 반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 예술단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기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이 있었던 2017년 2월 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이른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남한 민중의 여론이 반전 평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찬성한다. 77.4% 반대한다. 20.4%였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견 공감도 질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조건 없이 만나야한다. 45.8%, 북한의 핵 동결 ·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 50.9%였다.

  미국의 힘에 기대어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목표를 가진 보수 반동세력과 그 대표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 그들의 선전 매체가 된 ‘조중동’의 소란스러운 선동에도 불구하고 남한 민중은 반전 평화를 지지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여론은 사드 설치 반대투쟁에 결합하거나 반전평화를 외치는 위력적인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한사회 내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의 해결에 있어서 반전 평화를 지지하는 민중의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기반 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한 결과로서 ‘한반도의 봄’이 초래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역사라는 무대는 민중의 삶 그 자체이며 투쟁 속에서 움직이는 실체이기에 그 위에 서 있는 배우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화려 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역은 민중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주역이 민중과 투쟁이라는 관점은 흔하게 정치인들이 연설 말미에 모든 것이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는 교활한 언사와는 전혀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며 노동운동 내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를 잘 대처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을 자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의 봄이 지속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자제론은 노동운동 내에 만연 해 있는 사회적합의주의, 노동자 양보론과 쌍을 같이하며 노동계급의 계급성을 퇴행 시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주장이 가질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은 노동운동을 문재인 정부의 이중대로 만드는 것뿐이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이러한 주장은 역사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인 역사적 사건을 민중의 역동성-계급투쟁이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하는 역사관과는 양립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노동계급운동진영은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공산당선언의 위대한 명제를 오늘날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가능하게 만든 다양한 정치적 요소와 국제적 역관계를 사건의 계기로 인식하면서도 남한 민중의 반전 평화에 대한 열망과 투쟁이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중의 열망과 투쟁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의 봄’이라는 현 정세 국면에서 계급운동의 꽃을 피우는 역할은 노동계급운동진영이 담당해야 할 민중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다. 노동계급운동진영은 남한 민중의 반전 평화 의식을 보다 심화시키고 현실의 투쟁을-사드투쟁, 반전평화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급진적으로 전화시켜냄으로서 지배계급이 잘 쓰는 유행어처럼 민중이 만들어 낸 현재의 이완된 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의 봄’이 가져온 정세적 변화에서 노동계급운동진영이 집중해야 할 투쟁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다.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것 외에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 즉 노동자의 사상이 주어져야 한다.

  남한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을 통해 한반도 민중투쟁의 역사적 의식을 가로 막아 왔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근사한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 노동계급운동진영을 탄압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노동계급에게 계급성을 빼앗고 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남한 지배계급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변화하는 정세는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약속된 것들이 진행됨으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 규정한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은 사문화가 되고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한 대상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변화하게 된다. 지배계급의 법체계 속 자체 모순이 심화 되는 상황의 도래는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한 자본주의체제 위협에 대한 국가보안법적 탄압은 개인의 자유를 자기 가치로 내세우는 자본주의 이념과 현실적으로는 계급 지배 사회로서 피억압계급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변화 해왔다. 민주주의의 확장 시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조밀한 판단이 이루어 졌었고 후퇴 시기에는 ‘실질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추론 한 판단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의 탄핵을 계기로 남한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봄’은 남한 민주주의의 발전 추세를 강화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가 제거되거나 약화 되가는 국면에서 노동계급운동진영은 지배 계급의 탄압에 의해 지연되고 유보 되어 왔던 고유한 실천 활동을 정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상을 긴밀하게 노동계급과 결합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변혁적 입장을 노동계급에게 가감 없이 드러내며 노동현장에 선전과 선동을 집중하여 자본주의체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실천적 투쟁을 강화하자!

  노동계급운동진영의 이러한 실천투쟁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하에 법 철폐 투쟁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한계를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해주며 변혁적 정치투쟁으로서의 질적 전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민중가요의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계급적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