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05호]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노동자 투쟁 방향

현 정세 국면에서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노동자 투쟁 방향 

세계가 아우성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세계 자본주의가 삐꺼덕 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한 복판에 있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0년 이후 경제 성장이 3%대 이하로 떨어져 지속되는 저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이제는 그 어떤 하나의 경제 정책에 의한 문제가 아닌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인양 자본도 떠들어 대고 있다. 맞다. 작금의 경제위기,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어떤 경제정책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해 내고 있는 생산물의 가치를 날 강도처럼 빼앗아 가는 자본의 강도행각이 적법한 것인 양 자본주의 폭력 기구인 국가・법・ 경찰・검찰・판사・언론 등이 보장해 주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 새로운 노동해방을 향해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 넘게 전국에서 전개된 촛불항쟁을 보면서 새로운 사회를 희망했고 노래했다.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에서 비쳐질 때 노동자 민중은 희망을 꿈꿨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외쳤던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노동자 민중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의 문제를 취임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문재인이 공언할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건 그 어느 누구 던 저들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년이 넘어가고 있는 2018년 9월 현재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고공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노조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공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저 높은 고공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 민중을 보자.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50여일이 넘게 투쟁하는 GS칼텍스 노동자들, 60여일이 가깝게 교섭투쟁을 위해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강원대 노동자들, 불법파견철폐・위장도급 분쇄・직접 고용쟁취를 위한 쌍용양회지부 노동자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의 구사대 폭력을 뚫고 전개했던 파업 투쟁,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을 위해 70여일이 넘게 대한문 분향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 노동자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판매연대지회의 노동3권 보장 투쟁, 플랜트 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 부당노동행위・조합 해산에 맞서 투쟁하는 협동조합노조 음성축협지부 노동자들, 비정규 철폐를 위한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조 한국 지엠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 폐업과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신영 프레지션 분회・성진 씨에스 분회 노동자들,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 노동자들,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노동자들, 법외노조 철회 및 노동3권을 위해 무기한 단식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자들, 살인기업 삼성재벌 해체를 위해 투쟁하는 삼성일반노조 노동자들, 사드반대・ 전쟁 반대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 1년이 넘게 사납금・기준금 철폐, 완전 월급제 쟁취를 위해 전주시청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 불법파견 철폐,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하청지회 노동자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300일이 넘게 굴뚝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노동자들, 해고자 원직복직・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노동자들, 직접고용쟁취를 위해 50일이 넘어가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토지강제수용 철폐를 위해 1년이 넘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해 청와대 앞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는 국립오페라단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아니 위에서 제시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만이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이름 모를 노동자 민중에서부터 자신의 몸조차 누일 한 평 땅 조차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이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개별 자본가나 또는 공공부문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개별자본을 상대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결코 자본주이 그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다. 단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개량적 투쟁일 뿐이다. 이러한 개량투쟁은 설사 당시의 투쟁 주체들의 단결된 힘으로 한 순간 승리할 수 도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존속 되는 이상 반복되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 부분의 개량투쟁은 힘에 우위에 있는 개별 자본에 의해 패배하는 투쟁을 반복하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개량투쟁이 무의미한 투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량투쟁이 한순간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돌이킬 수 없다.” 

개량투쟁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이다. 비록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노동자 민중이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 또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되는 노동자 계급의 힘이 바로 개량투쟁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할수 있는 유일한 동력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량투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투쟁, 빼앗기지도 않는 투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한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개량투쟁을 넘어 노동해방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갈 우리의 조직력을 강화할 투쟁을 다음과 같이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을 한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립 분산적인 개별 투쟁을 전국적 계급적 투쟁으로 모아내는 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공황기 생존권에 대한 요구 투쟁이며,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에 대한 요구투쟁이다. 이에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를 전제로 한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요구로 전국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의 집중은 비록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투쟁이 되지는 못하지만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는 개량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으로 모아내는 전국적・계급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구에 대한 전국적・계급적 집중’은 투쟁에 있어 전국화 된 투쟁으로 모아짐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고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바로 코앞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앞에서 모든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자.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 라는 전국적 단일 요구로 전국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모아 청와대 앞에서 투쟁의 난장을 트자. 수십 수백 개의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청와대 앞길이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투쟁으로 모아 집중해 들어가는 길이 고립 분산적으로 흩어져 투쟁하는 전국 각지의 개량투쟁을 전국화하고 계급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철저하게 폭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촛불항쟁의 결과에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권이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부르주아지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단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를 전취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그 끈질긴 생명을 연장하는 길뿐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한국 부르주아지들의 끈질긴 생명연장 즉 북한 시장 개방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취하고 있는 적폐청산 행위는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 탄압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존속・강화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적의 제거 형태로 전개될 뿐이다.
국가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존속・강화하기 위한 부르주아 계급의 폭력기구 일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국가로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저들의 폭력기구를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주도되고 저들에 의해 행해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현혹되어 문재인 정권에게 한줌이라도 기대와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니 반대로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성이 노동자 민중의 목줄을 겨누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폭로함으로써만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가능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 된다.

세 번째, 투쟁을 교란시키고 나아가 자본가 계급에게 굴종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대표자회의’ 분쇄로부터 노동자 민중 투쟁의 승리를 안아오자!

문재인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시켰다. 지난 2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5월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꾀한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의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교란되면서 실질적으로 힘 있는 반격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의 결과는 노동자 민중 투쟁의 교란이자 노동법의 개악일 뿐이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권 시절 한국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 무력화를 위한 노・경총 임금합의로부터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격이 어느 계급을 위한 공세이며, 어느 계급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지 뻔히 드러난 사실일 뿐 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공세를 넘어 전국적 계급적 요구와 내용으로 노동자 민중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전히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흔들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투쟁을 회피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여전히 공황기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아니 승리는커녕 지속적인 패배와 배신감만이 남을 것이다.
비록 당장을 패배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다시금 투쟁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고용안정 쟁취 투쟁은, 나라 경제가 공황인데 나라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내치는 배신행위로 나타날 수 밖 에 없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배신행위들을 척결하고 나아가 단일한 계급적 대오로 투쟁할 때만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가져올 수가 있다.

단일한 요구와 계급적 투쟁 대오 구축을 통해 고용안정・생존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안아오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