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01호] 노동정세쟁점

유행처럼 번지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과연 노동운동의 신노선인가? "선제적" 항복론인가? 

  “선제적(先制的)”의 사전적 의미는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또는 그런 것”이다. 이처럼 “선제적”은 무언가의 행위를 할 때 공세적, 공격적, 능동적,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선제적” 양보론은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다. 이 “선제적” 양보론은 심지어 노동운동의 신 노선이라도 되는 듯이 유행하고 있다. “선제적” 양보론자들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리하여 현실을 은폐, 호도하며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은 이들 “선제적” 양보론자들의 기습공격에 허둥대며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것인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선제적” 양보론자들이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접하고서는 “공세” 보다 앞서서 노동자의 “선제적” 임금양보, 단협 양보를 주장하며 공세에 길을 터주니 이 보다 더 좋은 “공세”가 있을 것인가? 자본과 정권의 “노동귀족” 공세, “고임금론” 공세, “철밥통”, “노조 이기주의” 공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양보를 하며 정규직 임금양보를 하니 이 보다 더 좋은 “공세”가 세상에 있을 것인가? 금속노조 간부 입에서 나왔던 “선제적” 양보의 실체가 어떤지 보자!

“생존게임에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선착순’을 선언하기 전에 노조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고용도 지키고 임금도 지키겠다며 ‘전부(全部)’를 취하려 하면 거꾸로 ‘전무(全無)’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것도 대충 어설프게, 어정쩡한 시점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버려야 한다. … 그렇다. 선제적인 자구안은 분명히 양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양보가 아니다.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을 ‘양보’라고 한다. 가질 수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집착일 뿐이다.불행하게도 쌍용차지부는 자구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강경한 견제와 비판을 의식해 주춤거렸다. … 쌍용차 지부의 자구안은 어설픈 미끼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도 늦었다. 끝물에 미끼를 던지면 이미 배를 불린 고기는 물지 않는다. … 끝물에, 그것도 어설픈 미끼를 던진 결과 처절한 생존게임으로 내몰린 것이다.”(조건준, ‘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 매일노동뉴스 출판, 2009년)

  노조가 어설프게 양보하지 말고 화끈하게 선제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용감한” 조건준은 아주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선제적" 양보를 주장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선제적” 양보론은 이처럼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양보를 주장하기 보다는 “공유, 공동체 정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다. 

"우분투", 노사상생과 계급협조 노선으로 왜곡

 어떠한 방식으로 “선제적” 양보론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귀족노조, 배부른 노조, 기득권 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보수진영과 언론은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비판을 녹음기 틀 듯 쏟아낸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도 그런다 ... 한데 최근 노동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18일 노동계에 따르며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무금융노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양극화 해소 특위는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사업장 밖 미조직·비정규·청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실천한다. 일명 ‘우분투(Ubuntu), 함께 달리기’ 프로젝트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족 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다.”(이은영 기자,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매일노동뉴스, 2018년 3월 19일)

  이 글에서는 “우분투”의 사례로 현대차, 기아차 등 대공장 노조에서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 폭을 줄이고 영세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을 늘리는 사례와 금융권 노조의 주4일제(주3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사례들도 들고 있다.

먼저 이러한 “우분투”가 제기되는 발상에 대해 살펴보자.

  이 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라치면 자본과 권력에서는 “귀족노조, 배부른 노조, 기득권 노조” 등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쳐 왔다고 하고 있다. 상식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노조, 노동자들이 노동3권 같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악선전을 동원하여 파업파괴와 파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데 골몰하는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 언론의 악랄한 실태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하여 “우분투” 정신이 만약 “우리 분투하자”라면, 당연하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자본의 나팔수들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자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분투”는 갑자기 아프리카 코사족의 “우분투”를 끌어내며 노동자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양보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 하필 아프리카 코사족의 우분투일까?

“우분투”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코사족들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코사족의 정신과 피 흘렸던 투쟁 역사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흑인들이 모멸과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철옹성 같았던 인종차별정책이 1994년 무너졌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우분투(ubuntu)정신의 승리였다. 그들은 늘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오히려 메마르고 갈라졌던 백인들의 마음에 단비를 뿌린 것이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 역시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하태봉 거창군 부군수, <독자기고> 아프리카 ‘우분투(ubuntu)'정신을 실천하자, 내외일보, 2017.10.26.)

  남아프리카 백인 지배계급의 흑인들에 대한 모멸과 인종차별과 대학살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투쟁했던 역사적 사례가 지배계급 “백인들의 마음에 단비를 뿌린 것이”고, 이것이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 양보론자들의 대안논리가 항상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교섭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노총, 즉 코사투(COSATU)의 ‘셈텝버보고서’와 ‘사회적 조합주의’를 연상시켰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분투"는 자본의 이윤을 신성불가침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노동계에 새로운 분위기”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양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앞에서도 나왔듯이 “고임금론”, “노동귀족론”, “철밥통”이라며 안정적인 고용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자본과 권력, 언론의 악랄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조가 굴복하면서 나타났다. 또한 구조조정 시에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수용, 희망퇴직 수용, 임금과 단협양보, 정리해고 최소화, 노사화합 선언 등으로 나타났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당시에도, 현재 한국지엠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의 “선제적”인 양보노선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임금양보를 한다는 노선 역시 자본과 정권의 전형적인 공세의 일환이었다.

  2015년 6월 새누리당과 김무성은 “SK하이닉스 노조가 공생하는 노사관계,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이라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어용노조의 정규직 임금삭감을 모범사례라며 극찬했다. 2017년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제는 SK하이닉스노조 대신 노조가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놓는 사례”인 SK이노 베이션 노조 사례를 들고 있다. 문성현이 모범사례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SK이노베이션노조는 그동안 무파업, 무교섭으로 회사에 임금을 백지위임하는 전형적인 어용노조였다(이호동/고종환/권수정 선거운동본부, “횡행하는 정규직 임금양보론 2017년판 노ㆍ경총 임금담합론을 분쇄하자!”, 2017. 11. 28.)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누구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 맞서 공동투쟁하자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말고 정리해고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살자”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우분투’ 노선이 마치 새로운 운동노선인양 퍼져나가고 있고, 마치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 노선의 본질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고 노사, 노사정 타협을 요구하는 노선이다. 이 타협노선은 실제로는 자본의 이윤에 대해서는 터럭만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이 노선은 실제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계급적 연대를 회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양과 단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선이다. ‘우분투’ 노선은 뭐라고 하든 가장 악랄한 자본의 대변자인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입장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한 몫을 가져간 결과 비정규직 사정이 악화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줄여 이를 비정규직ㆍ중소기업ㆍ청년 몫으로 돌려야 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을 깨는 것이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러나 기득권 양보의 결단을 내려야 할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사설] “대기업노조 양보” 주문한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 『조선일보』, 2017. 10. 2.)

  현실을 악랄하게 호도하는 교묘한 계급분열 노선이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사정이 악화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한 몫을 가져간 결과”라고 하고 있다.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자본의 이윤은 신성불가침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몫은 기금처럼 정해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 일부에서의 임금인상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인하를 가져 온다”

  이것이 바로 1800년대 초반에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이 제기했던 임금기금론이다. 이는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과 그에 호응하는 한국노총 어용들의 노경총 임금담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20세기, 임금기금론은 전노협의 투쟁으로 박살났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조 운동이 변혁성을 상실하고 노사협조주의가 판일 치게 되면서 자본과 권력의 21세기 임금기금론은 날로 번져가고 있다. 이 공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자본과 권력이 공세를 취하기 전에 노조들의 “선제적”인 양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의 파렴치한 이기적 이해는 은폐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유연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에서 제시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방안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의 책임인 자본의 지배를 은폐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노선에 불과하다. 과연 사무금융노조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안은 그 동안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제출됐던 노조의 양보론이다.

  사무금융노조가 제출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안이 개별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양보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부의 초법적인 68시간 행정해석을 여전히 불법적인 52시간 노동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미 초법적 68시간 연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더 이상 현실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 때에도 폐기가 검토됐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초법적 68시간 연장을 없애면서 불법적 52시간 노동을 온존시키고, 일부는 추가 연장 8시간으로 6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면서 임금을 삭감했던 것이다.

  100년도 훨씬 전에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8시간 노동제조차도 아직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무금융노조의 노동시간 단축이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삭감 없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그 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운다면 이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분투”는 자본의 이윤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만을 종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우분투"는 새롭지 않고, 자본운동의 일종이다. 

앞에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선제적”이라는 말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로 있으면서도 자본과 권력과의 상생과 나눔과 타협을 앞장섰던 한석호가 그 퇴행적인 사회적 대열에 빠질 리가 만무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담대한 전략을 기대한다”(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8년 3월 19일)에서 “담대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그 “담대함”에는 역시 “사회적 교섭”, 즉 노사정위원회가 있다. 한석호는 “정리해고라는 엄청난 것을 내주고 자잘한 것만 받아 왔다가 홍역을 치른 1기 노사정위원회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대폭 증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하면 양극화 완화와 노동분단 해소를 위한 사회기금을 먼저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양보를 “담대하게” 제안한다.

  한석호는 2017년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가 사회연대기금 및 임금연대를 던지며 물꼬를 텄”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사례는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노조가 앞장서서 상생기금을 만들었던 양보와 노사협조의 사례에 불과하다. 한석호는 그 “담대한”에 “최저임금 ... 산입범위에서 축소되는 몫을, 최소화 하고, 임금체계 자체의 혁명적 전환으로 연결하고,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밑바닥 노동자에게 절박한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이다.”이라고 주장한다. 역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담대한” 요구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축소되는 몫을 최소화하면서 1만원 인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석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자본의 현실적 공세를 적절한 수준에서 양보하고 나중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본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현금을 빼앗기는 것인데 최저임금 1만원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부도어음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즉 1060원의 인상에 대한 자본의 처절한 무력화 공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석호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교섭으로 어떻게 이 공세를 물리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다는 말인가? 게다가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약해지와 식대를 안주거나 인력감축, 무급 휴게시간 확대 등으로 파상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는 자본의 현실적 공세에 대해서는 눈 감는다.

한석호가 조선소와 한국지엠 등의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지엠만 보더라도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이 정리해고 당했고, 2500여 명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다. 이 공세는 끝나지 않았다. 지엠자본은 외국인 투자자유구역 혜택과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이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판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선제적” 양보가 아니라면 무슨 수로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정리하자!

  결국 ‘우분투’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아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노선 이래로 노동자들이 자본과 권력과 타협하는 자본의 얼굴을 한 양보노선이다. ‘우분투’는 자본이 조장하고 자본이 좋아하고 자본의 이해와 일치하는 “운동”이다. 이는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노동운동’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자본운동의 일종이다. “선제적” 양보론은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선제적으로 후퇴시키자는 반노동자적 항복 노선이다. “우분투”는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분열노선이다. “우분투”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야기하는 자본의 지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이를 은폐하는 것으로 합리화 하는 반동적 노선이다. 결국 노동운동 말살 노선이고 노동자 삶을 말살 시키는 파멸적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