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민주노총의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다. 촛불항쟁의 적자라고 자임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을 넘어가고 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살인적인 더위처럼 유독 노동자 계급에게만은 버티기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육성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은 사실상 간접 고용 형태인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이나 또 다른 비정규직의 이름인 무기 계약직화로 물 건너 간지 오래 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살인적 무더위조차 거부하는 전교조 동지들의 무기한 단식 천막 농성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잊지 않겠다고 사진약속까지 했던 쌍용차의 경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서른 번 째 희생자를 내고 ‘국가폭력 정부사과,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치며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차려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자본에게 가져다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관 사장실을 점거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십일, 수백 일에 가까운 천막과 고공농성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촛불항쟁의 성과를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각오아래 한국 노동자 계급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모아 민주노총은 ‘불평등 해소! 기본권 확대!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24 전국 노동자 대회 이후 5.1 세계 노동절 대회 그리고 최저임금 개악 폐기 투쟁에 이어 6.30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로 이어졌던 2018년 상반기 투쟁을 모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근기법 개악에 이은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근기법 개악에 이어 오늘 새벽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면 노동존중, 비정규직 0시대, 노조하기 좋은 나라라는 노동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배제 개악법안이 판을 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린 과거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법 개악으로 이 땅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고 현재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길거리와 고공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노조파괴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 해고자 원직투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최저임금법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심각한 훼손을 하였다. 또한 이 개악법안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곤궁에 처해져 노동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 개악법안에서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더라고 최저임금이 산입되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내어주더라도 위와 같이 실질적 임금하락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소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질적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근기법 개악에 이은 개악법안이다. 최저임금 개악입법을 노동전선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 2천만 노동자의 삶, 최저임금 500만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최저임금 개악법안의 환노위 통과에 이은 국회 상정에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 개악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