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빈곤문제해결에 대한 미국 시민단체의 주장 [전선104호]에서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공동체변화센터의 활동가 딥팩 바르가바 (Deepak Bhargava)의 연설문을 번역 소개 합니다.   공동체변화센터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로서 19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저소득층 스스로 권력과 역량을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 공공 정책을 개선하는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변화센터가 주장하는 사회운동의 실행 전략은 현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에서 보았듯이 계급간 이해가 대립되는 정책의 실행은 그 과정에서 최초에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것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형 되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원형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왜 기대를 가졌는지'에 대한 탐구이자 기대 심리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운동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 글을 번역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과 정부주도 공공분야 투자와 신산업분야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장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탄과 함께 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개량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현 사회내에서 친노동자적 경제 정책을 실현 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노예적 상태로 착취해 온 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변혁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개량적이며 타협적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계급투쟁을 자신들이 내 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힘으로 이용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살만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이상적 타협주의자들이 역사에서 실질적 진보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