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이다.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육성이라는 구호아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식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반년이 지난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외주화와 하청기업의 정규직화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천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탄압 정책이었던 전교조・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 부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2월 가장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중복할증률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어디 이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상여금 산입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북핵을 빙자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배치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동반한 문재인 식 구조조정은 자본과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GM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권은 초국적 GM자본의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을 동원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임금과 단협 그리고 고용을 포기할 것을 협박 하였다.    그리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임금 및 단협 포기와 고용을 맞바꾸는 항복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과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정책은 문재인 식 구조조정이 결국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즉 살인적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정책임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